자기 목숨 걸지 않고 저짓을 했다? 그럼 자연사지

징역과 집유가 같이있으면 집유만 지킬경우 징역안가는거지?

솔직히 마음같아선 징역형도 안 주고 싶었을텐데 어쩔 수 없이 형을 준 게 아니었을까

대신 집유기간에 문제생기면 따블로오지요

ㅇㅇ 5년동안 다른 범죄 안 저지르면 감옥 안 감

징역2년 집행유예 5년 이면 5년 동안 형 집행 유예를 해주는 거고 5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2년 플러스 알파로 징역을 살음 5년 동안 범죄 안저지르고 잘 지내면 징역은 안 살고

꼭 그렇지만도 않음 돈많은 잡것들 집유 기간에 사고 쳐도 또 집유 받거라

그건 집유 끝나는 시점에 문제임

ㅇㅇ 맞음.. 과실치사도 아니고, 어쨌든 살인은 살인이라 형은 무조건 주긴 해야함.. 근데 정상참작의 여지가 너무 크니까 집유..

돈 많은것들은 애초에 변호사 써서 집유도 안받음 돈없고 빽없음 받는

사람 죽였는데 집유 나온거만 해도 진짜 많이 참작해준거지

집행유예는 징역형 판결은 났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는거임. 유예기간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거...

판사 : (이제 남 괴롭힐 땐 본인도 죽을 각오를 해라)

ㅋㅋㅋㅋㅋ

반박은 저승사자에게 하고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끄러운지 아예 밖에도 못돌아다닌다더라 어휴

가해자가 너무 정직하게 계획해서 찔렀다 라고 해버려서 형이 저렇게 쎄게 나왔다고.... 변호사라던가 누군가의 조언으로 참지못해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했으면 형이 매우 적게 나왔을거라고 ...

미국이라고 이런 사건에 정당방위 막 주고 그러는건 아냐

뭔 미국 타령이여 저건 전세계 어디를 가도 정당방위 안 나옴

미국에서 지속적인 괴롭힘 당한거에 칼찌한 판결 몇개 보고나서 하는 소리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죽인 살인이라 미국이 더 높게 때렸을수도 있음

이런애들한테 미국이란 뭘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2304254?sid=104 딱 내가 봤던 기사네. 바로 나오는데?

그건 아마 살인에 준하는 괴롭힘을 당하는 도중에 살해한 거일듯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는 지금 당장 저 사람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경우에만 해당됨 과거의 행위로 인한 공격은 양형 사유임

위 링크보면 괴롭힘당하던 와중에 반격한게 아니라 당일에는 처음 만난 상황에서 흉기 휘둘렀다고 나와있는데..

안나온다며? 예전에 나도 뉴스 본 기억이 나서 덧글 단건데 너가 미국 타령이라며

예외는 있겠지만 저런건 미국도 정당방위 잘 안나옴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로 찔렀다는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거여서

너와 내가 말한 사실에만 주목해보자. 안나온다며? 미국타령이라고 비하한거에 대한 반박인데 예외를 이야기 하는건 물타기지 드문 판결이라는건 인정 함. 너처럼 물타기 하지 않고.

국내에서 학폭에 대한 보복 폭력에 대해서 정당방위 인정 안해주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사실에 기반한 덧글을 쓴 것 뿐이라고

그래 내가 잘못 말했어 미안

이 사건은 변호사가 정당방위 받으려 엄청 노력했는 데. 가해자...사실은 진짜 피해자지만...가 죽일 생각이었다고 당당히 밝히는 바람에 어쩔수 없었다고 하더라.

그래 너가 이겼다

(살인을 당한)피해자=학폭을 한 가해자 (살인을 한)가해자=학폭을 당한 피해자 본 사건은 살인에 대한 건을 얘기하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학폭가해자

멍청한 댓글이어서 지워슴 ㄳㄳ

헷갈릴 수 있지ㅋㅋ

길에 떨어진 흉기로 반격햇으면 모를까 아예 살인을 계획해서 흉기를 준비한거라 무죄주긴 어려운걸로 알음

정당방위를 이유로 살인사건을 눈감아주기가 가능해져서 그럴거임. 살인사건 집유나는건 애지간한 참작사유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음.

모친에게 십수년간 갈굼먹다가 살인 저질렀던 고3도 3년인가 받았던거 보면 저 건은 정말 봐줄만큼 봐준 셈

그래도 계획살인인데 징역2년에 집유5년이면 판사도 이건 자력구제라고 인정해서 최대한 형량 낮게 주려고 노력한거지.

살해를 당한 사람이 원래 피해자 아님???? 뭐죠?? 이기사??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상하게

폭력 피해자지만 살인 가해자라서? 인듯...

평상시엔 그게 맞지만 살인하고 재판받는중엔 살인저지른 사람이 가해자라고 하는듯

살인죄로 인해 법 집행이 이루어진 시점이니 찌른 사람이 가해자 죽은 사람이 피해자가 맞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당 재판에서 맡은 역할을 기준으로 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