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및 비서관법

Ministers and Secretaries Acts
1924년 장관 및 비서법
Coat of arms of Ireland.svg
오이라흐타스
  • 헌법에 따라 Saorstat Eireann의 국무장관 및 부서를 구성하고 정의하고 법무장관의 기능과 권한을 선언하고 의회의 사건비서 및 비서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인용문1924년 제16호
영토 범위아일랜드 자유주/아일랜드
제정자다일 에이런
제정자샤나드 에이런
개시.1924년 4월 21일
상태: 현행 법령
W. T. 코스그레이브, 그 정부는 주요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1924년부터 2020년까지의[1] 장관 및 비서법은 아일랜드 정부의 장관 임명과 국무부 간의 기능 할당을 규정하는 법률이다.특히 아일랜드 헌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이 법은 17개 부처에 걸쳐 7~15명의 정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권한과 의무에서 정부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국무장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20명 이하의 하급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법안은 1924년 장관 및 비서법이며 아일랜드 자유국에 의해 제정된 주요 법령 중 하나였다.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은 행정 평의회라고 불리는 내각을 구성하도록 규정했다.1924년 법은 자유주에 존재할 정부 부처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그 직함을 만들고, 그 책임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본 법률은 개정되어 후속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아 함께 인용되고 하나의 법률로 해석될 수 있다.부차적인 법률에 의해 부서의 이름과 기능이 자주 변경되어 왔다.1924년 법에 의해 만들어진 비서들은 나중에 국무장관에 의해 대체되었지만, 주요 법의 개정으로, 이후 정부 부처의 구조를 변경하는 법률은 장관 및 비서법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배경

1922년 1월까지 Lord Lequant의 행정부 소재지 더블린 성; 마지막 잔해가 새로운 법으로 소실되었다.
새로운 아일랜드 자유주의 국회의사당인 렌스터 하우스

경위 행정

1801년부터 1922년까지 아일랜드는 영국의 일부로 통치되었다.아일랜드 법정은 영국령 아일랜드 중위 치하의 아일랜드 행정 및 추밀원이었다.실제로 더블린 성 행정은 아일랜드 수석장관이 운영했다.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아일랜드 조약

1918년 총선 후 신페인에 당선된 의원들은 1919년 1월 초법관 달리 에런(의원)을 설립하고 아일랜드 공화국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을 했다.이는 다일 헌법의 조항에 따라 외부의 승인 없이 운영되었다.행정기관인 다일 에리안부는 다일 에리안 대통령이 이끌고 있었다.1922년 1월, 다일의 대다수는 영국으로부터 아일랜드 자유국의 독립 조건에 동의한 영-아일랜드 조약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1922년 1월, 아일랜드 임시 정부가 구성되었고, 조약의 규정에 따라 남 아일랜드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협정)법에 따른 평의회 명령에 의해 영국 정부는 1922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임시 정부에 권한을 이양했다.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

1922년 12월 6일 조약의 조항에 따라 제3차 달과 영국 의회에 의해 별도로 제정된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이 국왕의 포고로 발효되었다.달리부와 임시정부는 모두 집행위원회 의장으로 교체되었다.처음에 그 관공서는 Lord Liant의 행정, 임시정부, 그리고 Dahil 부처의 직책들이 합쳐진 것이었다.예를 들어, Lord Lequant의 행정부에 존재했던 아일랜드 우체국장과 Dail의 일부로서 만들어진 사무실인 내무부 장관이 있었다.

새로운 법률

1923년 10월 3일 오이라흐타스 주 개원식에서 달 에이런에게 행한 총독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징후가 제시되었다.

귀하에게 제출되는 조치 중에는 국무부의 조직,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산된 기능의 분배, 그리고 다양한 정부 부처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의 정기적인 헌법이 포함됩니다.ent.[2]

1923년 장관 및 비서 법안은 윌리엄 T.에 의해 도입되었다. 1923년 [3]11월 16일 집행위원회 의장 코스그레이브.독립 아일랜드 정부의 영구적인 특징이 될 정부 구조는 정규화되고 정의되었다.우체국장이나 법무장관과 같이 더블린 성 행정부에서 존재하던 직책들이 새로운 국무부로 통합되었고, 노동부는 달성의 일부였다.달성에 의해 만들어진 몇몇 직책들은 법무장관이 된 내무부 장관과 같이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다.그 법안은 1924년 장관 및 비서법으로 제정되어 [4]1924년 6월 2일에 시작되었다.

국무성

1924년 법은 다음과 같은 정부 부처를 만들었다.

이름. 장관 현재 제목
집행위원회 의장부 집행위원회 의장 티아자흐 주
재무부 재무대신 재무부
법무부 법무대신[a] 법무부
지방공공보건부 지방 보건대신 주택·지방자치단체·유산부
교육부 문부과학대신 교육부
국토농업부 국토농업대신[b] 농식품해양부
산업통상부 산업대신[c] 기업·무역·고용부
수산부 수산대신 환경·기후·통신부
체신부 우정대신[d] 1984년 폐지[5][6]
국방부 방위대신 국방부
외무성 외무대신 외무성
메모들
  1. ^ 그 장관은 1922년에서 1924년 사이에 다일 내각에서 내무부 장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2. ^ 이 새로운 부서는 21세기 초에 원래 호레이스 플런켓 경의 지휘하에 있던 Lord Lequant의 농업 및 기술 도면부를 대체했다.
  3. ^ Dail 부처의 노동부 장관이 이 부서를 배정받았다.
  4. ^ 이 부서와 장관은 아일랜드 자유국의 관할에서 영국의 우체국장 역할을 맡았다.아일랜드 우체국장은 1831년에 폐지되었다.

1924년에 창설된 11개 부서 중 10개가 계속 존재하며, 대부분의 경우 부서 직급과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1939년 「장관 및 비서(개정)법」 제6조는, 정부가 국무성이나 장관의 직함을 변경해,[7] 부서간에 지사를 이전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1924년 이후에 만들어진 부서

다음 부서는 나중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만들어졌다.

창조. 이름. 장관 현재 제목
1939년 9월[8] 8일 보급품 부문 물자대신 1945년 8월 1일 폐지[9]
1947년 1월[10] 22일 보건부 후생대신 보건부
1947년 1월[11] 22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대신 사회보호부
1956년 7월[12] 2일 가엘타흐트 주 가엘타흐트 장관 아동·평등·장애·통합·청소년학과
1959년 7월[13] 27일 수송 전력부 운수대신 1984년 1월 2일 폐지[14][6]
1966년 7월[15] 13일 노동부 노동대신 1997년에 소멸
1973년 11월[16] 1일 사회 복지부 행정대신 운수부
1977년 12월[17] 13일 경제기획개발부 경제기획개발대신 관광, 문화, 예술, 가엘타흐트, 스포츠 및 미디어학과
1984년 1월[18][6] 2일 커뮤니케이션학과 통신대신 1991년 소멸
2011년 7월[19] 6일 공공지출개혁부 재정개혁대신 공공지출개혁부
2017년 7월[20] 19일 농촌진흥부 농촌진흥대신 농촌진흥부
2020년 8월[21] 2일 고등교육연구혁신과학부 고등교육과학대신 고등교육연구혁신과학부

국무대신

1924년 법 제7조는 행정평의회가 최고 7명의 오이라흐타스 의원을 행정평의회 또는 [22]행정장관에게 의회 비서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77년 장관 및 비서관(개정)(제2호)법은 의원 [23]비서직을 폐지했다.대신, 정부는 10명까지 [24]오이라흐타스(Dahil 또는 Sheanad)를 국무장관(Irish: Aire Stait)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 직위는 국무부에 소속된 비내각급이다.이러한 변경은 1978년 [25]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020년 6월 [26]피파 해켓은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최초의 상원의원이 되었다.타이삭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타이삭의 조언에 따라 임명하는 정부 장관과 달리 국무장관은 타이삭의 지명에 따라 내각에 의해 임명된다.

국무장관들은 다일이 해산된 후에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재임한다.Taoiseach가 사임하면 국무장관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무장관은 정부 [27]장관으로 임명되면 재임하지 않는다.국무대신은 서한에 의한 사임은 Taoiseach [28]앞으로 할 수 있다.

정부대신의 권한 및 직무는 법정문서에 [29]의하여 국무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만약 정부 장관이 사임한다면, 이 권한들은 새로운 정부 [30]장관의 임명에 대해 다시 위임되어야 한다.

1980년에는 국무장관 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1995년에는 17명으로, 2007년에는 20명으로 늘어났다.[31][32][33]

법률의 기타 규정

1924년 법률 제3조 (2)(나중에 1946년 개정 장관 및 비서법 제4조에 의해 유사한 용어로 폐지 및 대체됨)는 2개 이상의 국무부를 동일한 정부 [34][35]구성원에 할당하는 것을 허용했다.현재 Simon Coveney는 외무부 장관, Eamon Ryan은 환경부 장관, 교통부 장관, Heather Humphreys는 사회보호부 장관, 농촌 및 지역사회 [36]개발부 장관이다.

1924년 법 제6조는 아일랜드 자유국의 법무장관직을 만들었다.이 직책은 "이전에 아일랜드 법무장관, 아일랜드 법무장관, 남 아일랜드 법무장관, 남 아일랜드 법무장관, 아일랜드 법무장관, 아일랜드 법무장관, 아일랜드 로드 중위의 법률고문 및 그 모든 것에 귀속되거나 행사된 업무, 권한, 권한, 의무 및 직무를 인계한다.를 참조해 주세요.[37]

1924년 법은 또한 행정 평의회를 위한 공식 국새를 만들었고, 국방 장관을 돕고 조언하기 위한 국방 평의회를 만들었다.그것은 행정위원회와 의회 비서들의 장관급 존재와 모든 행정명령을 아일랜드 국영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이러한 명령은 아이리스 오이피기우일로 알려져 있다.

1939년 법률은 정부 구성원을 국무부에 임명하지 않고 장관 없이 [38]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용했다.1939년부터 1945년까지 방위대책조정부 장관이었던 프랭크 에이켄의 경우였다.또한 장관 및 비서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정부 부서를 이끌도록 지명된 정부 구성원의 경우도 해당된다.

1939년 법은 또한 내각 [39]개편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참조

  1. ^ 총칭 및 구성에 대해서는 을 참조해 주십시오."Ministers and Secretaries and Ministerial, Parliamentary, Judicial and Court Offices (Amendment) Act 2020". Irish Statute Book. Attorney General of Ireland. 2 August 2020. Retrieved 26 August 2020.
  2. ^ 1924년 10월 3일 오이라흐타스의 개막식에서 왕좌에서 연설한 팀 힐리 총독.
  3. ^ "Dáil Éireann debate - Friday, 16 November 1923: MINISTERS AND SECRETARIES BILL, 1923.—SECOND STAGE". Houses of the Oireachtas. Retrieved 26 August 2019.
  4. ^ "Ministers and Secretaries Act 1924 (Commencement) Order 1924". Irish Statute Book. 30 May 1924. Retrieved 26 August 2019.
  5.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83: Section 3, Transfer of functions of Minister for Posts and Telegraphs and abolition of office". Irish Statute Book. 27 December 1983. Retrieved 22 June 2020.
  6. ^ a b c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ct 1983 (An Post) (Vesting Day) Order 1983". Irish Statute Book. 21 December 1983. Retrieved 28 August 2019.
  7.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39: Section 6, Divers powers of the Government in relation to Departments of State". Irish Statute Book. 21 December 1939. Retrieved 16 November 2019.
  8.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39, Section 12: Commencement". Irish Statute Book. 21 December 1939. Retrieved 13 September 2019.
  9. ^ "Minister for Supplies (Transfer of Functions) Act 1945 (Appointed Day) Order 1945". Irish Statute Book. 20 July 1945. Retrieved 13 September 2019.
  10.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46 (Section 2) (Commencement) Order 1947". Irish Statute Book. 21 January 1947. Retrieved 13 September 2019.
  11.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46 (Section 3) (Commencement) Order 1947". Irish Statute Book. 21 January 1947. Retrieved 20 September 2019.
  12.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56 (Appointed Day) Order 1956". Irish Statute Book. 28 June 1956. Retrieved 27 September 2019.
  13.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59 (Appointed Day) Order 1959". Irish Statute Book. 27 July 1959. Retrieved 28 August 2019.
  14.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83: Section 5, Transfer of functions of Minister for Transport and abolition of office". Irish Statute Book. 27 December 1983. Retrieved 5 October 2019.
  15.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66 (Appointed Day) Order 1966". Irish Statute Book. 12 July 1966. Retrieved 20 September 2019.
  16.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73 (Appointed Day) Order 1973". Irish Statute Book. 30 October 1973. Retrieved 28 August 2019.
  17.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77 (Appointed Day) Order 1977". Irish Statute Book. 9 December 1977. Retrieved 27 September 2019.
  18.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83: Section 1, Definitions". Irish Statute Book. 27 December 1983. Retrieved 28 August 2019.
  19.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2011 (Appointed Day) Order 2011". Irish Statute Book. 5 July 2011. Retrieved 5 October 2019.
  20.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2017". Irish Statute Book. 19 July 2017. Retrieved 13 September 2019.
  21. ^ "Ministers and Secretaries and Ministerial, Parliamentary, Judicial and Court Offices (Amendment) Act 2020". Irish Statute Book. 2 August 2020. Retrieved 21 August 2020.
  22. ^ "Ministers and Secretaries Act 1924, Section 7: Power to Executive Council to appoint Parliamentary Secretaries". Irish Statute Book. 21 April 1924. Retrieved 20 April 2020.
  23.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No. 2) Act 1977, Section 6: Repeals". Irish Statute Book. 6 December 1977. Retrieved 20 April 2020.
  24.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No. 2) Act 1977, Section 1: Appointment of Ministers of State". Irish Statute Book. 6 December 1977. Retrieved 20 April 2020.
  25.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No. 2) Act 1977 (Commencement) Order 1977". Irish Statute Book. 13 December 1977. Retrieved 20 April 2020.
  26. ^ "Pippa Hackett". Oireachtas Members Database. Retrieved 12 November 2019.
  27.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80, Section 3: Minister of State to cease to hold office on being appointed member of Government". Irish Statute Book. 18 March 1980. Retrieved 28 April 2020.
  28.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80, Section 4: Resignation of Minister of State". Irish Statute Book. 18 March 1980. Retrieved 28 April 2020.
  29.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No. 2) Act 1977, SIs made under the Act". Irish Statute Book. Retrieved 20 April 2020.
  30.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No. 2) Act 1977, Section 2: Delegation of powers and duties of Ministers of the Government to Ministers of State". Irish Statute Book. 6 December 1977. Retrieved 20 April 2020.
  31.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80, Section 2: Not more than 15 Ministers of State may be appointed". Irish Statute Book. 18 March 1980. Retrieved 28 April 2020.
  32.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95, Section 1: Amendment of section 1 of the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No. 2) Act 1977". Irish Statute Book. 27 January 1995. Retrieved 28 April 2020.
  33.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2007, Section 1: Increase in number of Ministers of State appointed by Government". Irish Statute Book. 7 July 2007. Retrieved 28 April 2020.
  34. ^ "Ministers and Secretaries Act 1924: Section 3, Allocation of Departments of State among Ministers". Irish Statute Book. 21 April 1924. Retrieved 16 November 2019.
  35.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46: Section 4, Assignment of Departments of State to members of the Government and termination of such assignments". Irish Statute Book. 24 December 1946. Retrieved 16 November 2019.
  36. ^ "List of Ministers and Ministers of State", Government of Ireland, retrieved 5 October 2020
  37. ^ "Ministers and Secretaries Act 1924: Section 6, The Attorney General". Irish Statute Book. 21 April 1924. Retrieved 16 November 2019.
  38.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39: Section 4, Minister without portfolio". Irish Statute Book. 21 December 1939. Retrieved 16 November 2019.
  39. ^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1939: Section 5, Transfer of Departments to and from Ministers". Irish Statute Book. 21 December 1939. Retrieved 16 November 2019.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