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여야는 자제를, 대통령은 자중을, 헌재는 자각을

여야는 자제를, 대통령은 자중을, 헌재는 자각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당내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기각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도 용산 관저에 복귀한뒤 친윤계 정치인들과 잇따라 전화해 '관저정치'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여야 모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쓰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시내가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로 몸살을 앓는 등 국론 분열과 갈등이 극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란 비판이다. 10일 조간들은 일제히 여야의 아전인수식 행태를 비판하며 자제를 당부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들을 보면

① 균형을 갖춘 사설= 중앙일보는 에서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비상계엄 사태의 요인으로 작용한 게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공세 아니었나. 국무총리·감사원장 탄핵도 수습이 안 됐는데 또다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힘도 강경일변도다. 구속 취소는 탄핵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헌재에 탄핵 기각 압력을 넣고 있다. 여야 국정협의회도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이어 "석방된 윤 대통령도 외부 노출을 피하고 겸손한 자세로 선고를 기다려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사설은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관들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양심과 역사에 비춰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매일경제도 에서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 계산 등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으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 사안이다. 여당은 극우 유튜버와 시위대에 기대 헌재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어선 안된다. 야당 역시 검찰총장 탄핵 등 보복조치로 사법체계를 흔들어선 안된다. 모두 '헌재의 시간'을 존중하고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