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형배-이재명 친분' 주장 반박
"개인적 사정, 심리에 영향 없다"
"개인적 사정, 심리에 영향 없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뒤로 숨으려 합니다. 헌재에 나란히 출석해 입 맞춘 듯 이어간 '부인 릴레이'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 위헌적 국회 무력화 시도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김 전 장관 혼자 책임을 뒤집어써 보겠다는 전략이 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단 진술은 쌓여있고 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결국 계엄은 헌법을 어긴 것이었고 그 최고명령권자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극렬 지지층이 흥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더욱더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던 전직 국정원 차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김태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친분 의혹에 오늘도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의 권한쟁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5대 4로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문 재판관이 남양주 측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어제 헌재는 국민의힘이 '문 재판관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다녀온 일을 자랑삼아 얘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상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완전체'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2024헌마120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건의 위헌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는데 이와 관련된 재판을 헌재가 최우선순위로 정한 겁니다.
만약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 책임자였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30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중 최소 10명 이상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투표관리인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영상디자인 조성혜]
김태형 기자 (kim.taeh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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