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총 2만 431건으로 전년보다 17.2%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9.1%에서 지난해 10.6%로 1.5%포인트 늘었습니다. 결혼하는 커플 1만 쌍 중 1060쌍의 커플이 다문화 혼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결혼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다문화 이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8158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 비중도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8.8%를 기록했습니다.
단순 통계만 짚어보자면 작년 다문화 결혼은 2만 431건이 이루어졌고, 이혼도 8158건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 통계를 보고 다문화 부부 2커플 중 거의 1커플이 이혼하는 것이라고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이혼의 경우 몇 개월~몇 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그해 갈라진 부부가 통계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해 기준으로 혼인 데이터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혼인 얘기로 돌아가서 다문화 혼인 10건 중 거의 7건(69.8%)은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케이스였습니다.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17.9%였고, 귀화자와의 결혼은 12.3%였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 및 귀화자 남편의 국적이 중국(6.9%), 미국(6.9%), 베트남(3.9%) 순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인구도 워낙 많고 한국과 교류가 활발하니 크게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한국인 국적을 따낸 조선족 여성이 중국 국적 남성과 결혼하는 것도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결혼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시장에서는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이 결혼하는 비중이 높은 데에는 착시현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의향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국적 취득 후 이혼 절차를 밟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베트남 출신 한국인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베트남 사기 결혼에 휘말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렵게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베트남 신부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산 것은 딱 일주일뿐이었죠. 베트남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전문 차량을 타고 바로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한 섬에서 신부를 찾았는데, 한 달만에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한 도시에서 신부를 다시 찾았는데 비슷한 사연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있더군요. 저는 몰랐는데 베트남에서 한국 총각을 호구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 중개업체는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신부 데려오기는 포기했습니다. 전해 듣는 얘기로는 베트남 남자와 아이 낳고 잘 산다고 하네요. 돈만 쓰고 호적만 더렵혔습니다.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후 2년째 되는 해에 가정폭력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혼소송과 형사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처남과 누나까지 억울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베트남 전 부인은 어린 딸을 두고 도망간 뒤에 이혼소송을 걸어왔는데 7개월 짜리 딸을 두고 가서 아이를 2년 가까이 저희 집안에서 양육해왔죠. 하지만 대한민국 재판부는 양육자를 전 부인으로 지정하더군요. 외국인은 무조건 약자이니 편들어주고 무조건 양보하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잘 키우고 있는 딸 아이까지 국적 획득의 목적이 될 게 뻔하니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물론 이런 사연은 자신이 유리한 점만 부각시켜 말했을 것이니 어느 정도 과장과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연자의 억울함을 100% 인정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국제결혼 전문 업체조차 분명 문제가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국제결혼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A업체의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가 한국 입국직후 도망을 가게 되었을 경우에 바로 강제추방을 하고 혼인무효가 될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책사유를 신랑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인권단체에서 나서서 전후맥락 따지지 않고 남편의 문제로 몰아가니 억울한 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적을 받아놓고 다시 박탈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거든요. 이런 제도의 미비점을 잘 아는 베트남 일부 업체들이 한국입국을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부추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무부도 사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결혼하러 오는 베트남 신부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 신랑들도 문제가 많아요. 예쁘고 젊고 몸매 좋은 여자들만 원하는데 20대초반 여자가 50대 이상 남자와 행복하게 잘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지에서 괜찮고 참한 신부를 추천해도 ‘도망가도 상관없다’며 예쁜 여자만 찾고 있으니, 리스크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