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공공조회

Public inquiries in the Republic of Ireland

아일랜드에는 몇 가지 종류의 공개 조사가 있다.흔히 단순히 재판소라고 불리는 조사재판소는 강력한 형태의 법정심문이며, 그 절차는 1921년 개정된 조사법(증거법)에 의해 지배된다.[1]오이라크타스 조사는 오이라크타스(의회)가 직접 통제하는 덜 강력한 비법률적 조사다.오이라크타스 문의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2013년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법개정위원회는 2005년 공익조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변경사항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2]조사위원회는 의료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스캔들을 다루기 위해 2004년 조사위원회가 제공한,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제공되는 다른 형태의 조사다.[3][4]

조사 재판소

1990년대 초 쇠고기 재판 이후 빈번하게 많은 정치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이 열렸다.그들은 아일랜드 정치에서 많은 극적인 폭로의 주제가 되었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의 의도된 길이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가장 긴 것은 1997년에 시작되어 2013년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마혼 재판소(이전의 홍수 재판소)이다.

조사재판소법(Evidence of Inquiry, 1921년)은 아일랜드 자유국이 설립되기 전에 영국과 아일랜드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일랜드 공화국에 남아있다.[5]그러나 그것은 오이라크타스의 여러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다.조사의 의장은 오이라크타스(다일과 시나드 모두의 결의에 따라)가 위임장에 의해 긴급한 공적 중요 사안의 조사를 수행하도록 위임한다.그 조사의 참고 조건은 그 영장의 일부로 주어진다.

조사재판소는 오리아흐타스에 의해 설립되는데, 오리아흐타스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범죄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공정책은 해답을 필요로 한다.이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재판소는 비교적 이빨이 없고, 증인들에게 법정에서 얻을 수 없는 면책특권을 줄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법적 대리권을 허용하여, 원래의 부정행위의 비용보다 국가에 더 높은 최종 비용을 초래하고,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6]감사원과 감사관은 2008년에 조사와 권고의 재판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그것은 최근 재판소의 비용의 50%~85%가 행정 및 재판소 자체의 법정 수수료와 구별되는 제3자에 대한 법정 수수료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7]

조사재판소는 고등법원의 권한, 특권, 권리에 의해 투자된다.정의를 집행하는 것은 재판소의 기능이 아니다; 그들의 일은 오로지 탐구적인 것이다.법정은 그들의 연구 결과를 오이라크타스에게 보고해야 한다.증인 출석과 심사와 관련 서류 작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재판소는 한 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단독 회원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재판소는 (재판소 구성원이 아닌) 심사원들과 함께 또는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다.시팅은 보통 공공장소에서 열리지만, 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리스트

1922년[8] 건국 이래의 조사 재판소
이름 제목 구성원[n 1] 다일
결의[n 2]		 시나드
결의[n 2]		 내각[n 3] 훈령 보고서 작성됨[n 4] 비용[n 5]
식품 가격 재판소 "일반 소비 예술품" 소매 가격 새뮤얼 롬버드 브라운, 조셉 존스턴, 존 버스티드, 리처드 A. 버틀러, 마이어 니 치네이드, 브라이언 쿠퍼, 토마스 파렌, J. F. 맥과이어, 패트릭[9] 쇼 1925년 12월 16일 1926년 1월 27일 £1,667[n 6][10]
항구 및 하부르 재판소 항구 및 항만 H.B. 오핸론, C.H. 오코너, 마이클 키건 1926년 1월 19일 1926년 1월 27일 1926년 5월 12일 1930
티모시 코클란의 촬영 조지 P.쿠센, 시릴 비티, J. S.트로이[11] 1928년 2월 15일 1928년 2월 15일 1928년[12] 4월 14일
곡물 조사 재판소 옥수수와 옥수수 제품의 혼합이 국내산 시리얼에 국익에 부합할 지 여부 J.J. 맥엘리거트, 조셉 웰레한, J.H.힌치클리프 1929년 11월 27일 1929년 11월 28일 1929년 11월 29일 1931년 10월 12일
버터의 마케팅 존 둘란티, 존 P.콜버트, 토마스 듀건, 마이클 B맥컬리프, 패트릭[13] 본 1930년 4월 30일 1930년 5월 14일 1930년 12월(중간보고서[n 7])
돼지산업재판소 돼지생산촉진 헨리 J. 오프리엘, 다니엘 투메이, 조셉 B.윌레한, 패트릭 A.로건 1933년 5월 5일 1933년 5월 11일 1933년 5월 18일 1934년 1월 26일
과채 등급 부여 등 헨리 J. 오브리엘, 조셉 B.윌레한, 휴 브래들리 1934년 12월 12일 1934년 12월 19일 1935년 3월 21일 1940년 9월 14일
마을 세입자(점유율) 임대 도시 숙박의 어려움 윌리엄 블랙 [15]외 1935년 12월 13일 1935년 12월 18일 1936[15] 1941년[15] 초에
피어스 스트리트 화재 마틴 C 맥과이어, 윌리엄 이안 블루머, 윌리엄 맥과이어 1936년 11월 25일 해당[n 8] 없음 1937년 1월 5일 1937년 9월 15일 £622[16]
대중 교통 대중 교통 조지프 잉그램 1938년 12월 7일 1938년 12월 7일 1939
성에서 발사하다.조셉스 고아원, 캐번 조셉 A.매카시, 제임스 J. 코머포드, 메리 E.해켓 1943년 3월 3일 1943년 3월 10일 1943년 3월 25일 1943년 9월 17일
1943년 1/1에서 18/11/1943년 사이의 남방 철도 주식 거래 A.K. 오브렌드, 카히르 데이비트, 바라오브라이인 1943년 11월 24일 1943년 11월 25일 1943년 12월 1일 1944년 9월 20일
워드 재판소 패트릭 맥카빌이 콘 워드 지방정부 및 보건부 장관에게 제기한 의혹 존 오빈, 케빈 하우그, 윌리엄 G.섀넌 1946년 6월 5일 1946년 6월 5일 1946년 6월 7일 1946 £4,389[17]
더블린 세일 지역 우유 공급 마틴 C.맥과이어, 로버트 A.오마라, 윌리엄 C케니 1944년 11월 30일 1944년 12월 6일 1945년 3월 1일 1947년 7월 8일 £650[18]
로크 증류소 킬베그간 처분 존 오빈, 케빈 하우그, 카히르 데이비트 1947년 11월 5일 1947년 11월 6일 1947년 11월 7일 1947년 12월 20일
크로스 채널 운임 아일랜드와 영국 간 배송 파드레이치 OO 슬라타라, F.본 버클리, 존 J. 월시 1957년 10월 23일 1957년 11월 13일 1957년 11월 19일 1959년 6월 12일 £2,989[19]
사무직급공무원 보수 제라드 퀸, 에드워드 J. 그레이, 찰스 매카시, 캐탈 오샤논, 조셉 S.퀴글리 1965년 10월 3일 1965년 10월 10일 1965년 11월 30일 1966년 5월 25일
가르다 양육권 리암 오마호니 사망 윌리엄 피츠제럴드, 조지 D.무르난, 존 찰스 콘로이 1967년 7월 18일 1967년 7월 19일 1967년 7월 19일 1967년 12월 1일 £13,000[20]
교원 봉급에 관한 재판소 교원봉급 루든 라이언, 어니스트 벤슨, 모리스 P.코스그레이브, L.M. 피츠제럴드, 캐탈 오샤논 1967년 12월 15일 1968년 5월 23일
불법 자금 대출에 관한 "7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앙 드 부이틀레르, A.데니스 프링글, 패트릭 오트— 1969년 12월 18일 1969년 12월 17일 1969년 12월 22일 1970년 8월 5일
바비 몰로이와 브렌단 크리니온이 제임스 툴리 지방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다일에서의 의혹 세무스 헨치, 웰던 R.C. 파르케, 존 찰스 콘로이 1975년 7월 3일 1975년 7월 4일 1975년 7월 4일 1975년 8월 1일
코스텔로 문의 휘디 섬 재난 데클란 코스텔로 1979년 3월 6일 1979년 3월 6일 1979년 4월 9일 1980년 7월 26일
아르탄 스타더스트 클럽 화재 로난 킨 1981년 2월 18일 1981년 2월 19일 1981년 2월 20일 1982년 11월 12일
케리 베이비즈 재판소 케리 베이비즈 사건 케빈 린치 1984년 12월 11일 1984년 12월 12일 1984년 12월 13일 1985년 10월 4일 1.64만[21] 5천 파운드
쇠고기 재판소 쇠고기 가공 공업 리암 해밀턴[22] 1991년 5월 24일 1991년 5월 29일 1991년 5월 31일 1994년 8월 9일 €27.233m[23][24]
핀레이 재판소 Rho(D) 면역 글로불린으로 인한 임산부 C형 간염 감염 토머스 핀레이 1996년 10월 17일 1996년 10월 17일 1996년 10월 24일 1997년 3월 11일 4.57m유로[23][24]
맥크라켄 재판소 Dunnes Stores의 대금 청구 브라이언 맥크라켄 1997년 2월 6일 1997년 2월 6일 1997년 8월 25일 6.56만유로[23][24]
모리아티 재판소 벤 던이 찰스 하우히와 마이클 로리에게 지불 마이클 모리아티 1997년 9월 11일 1997년 9월 18일 1997년 9월 26일 2006년 12월(1페이지) 2011년 3월(2페이지) 46.15m[n 9] 유로
마혼 재판소 계획사항(더블린 카운티 의회 및 기타 더블린 지방 당국의 구역 재지정 포함) Alan Mahon, Mary Faherty와 Gerald Keys, Previous Feargus Flood 1997년 10월 7일 / 1998년 7월 1일 / 2001년 7월 5일 / 2002년 3월 28일 / 2003년 7월 3일 / 2004년[n 10] 11월 17일 1997년 10월 8일 / 1998년 7월 2일 / 2001년 7월 5일 /

2002년 3월 28일 / 2003년 7월 4일 / 2004년[n 10] 11월 17일

 1997년 11월 4일 / 1998년 7월 15일 / 2002년 10월 24일 / 2003년 7월 7일 / 2004년[n 10][25] 12월 3일 2012년 3월 22일(Vol I-IV), 2013년 7월 31일(Vol V) €159[n 11]
린제이 재판소 HIV와 C형 간염의 혈우병 감염 앨리슨 린제이 1999년 6월 2일 1999년 6월 2일 2002년 9월 5일 466억4900만[23] 유로
바 재판소 2000년 4월 20일 롱포드 카운티 아브빌라라에서 발생한 존 카시 총격 사건 로버트 바 2002년 4월 17일 2002년 4월 18일 2002년 7월 1일 2006년 9월 20일 207만[29] 유로
모리스 재판소 도니갈 사단의 가르다이에 관해서. 프레더릭 모리스 2002년 3월 28일 2002년 3월 28일 2002년 4월 24일 2004년 6월~2008년 9월(8권) €70-720m[n 12][30]
스미스윅 재판소 아일랜드[31] 관리들이 1989년 3월 20일 두 명의 RUC 장교 살해에 공모했는지 여부 피터 스미스윅 2005년 3월 23일 2005년 3월 24일 2005년 5월 31일 2013년 12월 3일 12m유로[n 13][32]
공개 재판소[33] 가르다 내부고발자 스캔들[34] 피터 찰턴 2017년 2월 16일[영구적 데드링크] 2017년 2월 16일 2017년[35] 2월 17일 TBD TBD
메모들
  1. ^ 다수의 위원이 열거된 경우, 첫 번째 열거된 사람이 재판소의 의장을 맡았다.
  2. ^ a b 재판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결의안 날짜.외부의 연결고리는 결의안 논의와 관련이 있다.
  3. ^ 장관 또는 총독부가 1936년까지 재판소를 설립하는 명령일.
  4. ^ 날짜 보고서는 오이라크타스의 집 앞에 놓여 있었다.외부 링크는 보고서에 대한 것이다: 공식 웹페이지 또는 Oireachtas 라이브러리의 PDF 스캔.
  5. ^ 추정 비용 또는 실제 비용,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는 제3자의 법적 비용은 제외한다.
  6. ^ 1927년 투영
  7. ^ 다른 보고는 없었다.[14]
  8. ^ 시나드는 폐위되었다.
  9. ^ 2011년 8월까지 총액 42.706백만 유로와 통신, 에너지 및 천연자원부 법률비용 3.44백만 유로로 구성되어 있다.[23]
  10. ^ a b c 첫 번째 날짜는 원래 결정 사항이고, 이후 날짜는 기준 조건을 수정하는 결정 사항이다.
  11. ^ 2014년 9월 추정치.[26]2014년 12월 대법원 판결은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3600유로 더 증가시킬 수 있다.[27][28]
  12. ^ 2011년 투영
  13. ^ 2013년 투영

기타조회

참고 항목:조사위원회(아일랜드)

비직무적 공식 질의 및 후속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36]

참고 문헌 목록

  • MacCarthaigh, Muiris (2005). "6: Tribunals of inquiry and judicial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in Irish Parliamentary Politics.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p. 187–237. ISBN 9781904541318. Retrieved 20 September 2014.
  • "Tribunals of Inquiry". Citizens Information. Citizens Information Board. 15 September 2009. Retrieved 28 January 2011.
  • Report on Public Inquiries including Tribunals of Inquiry (PDF). Law Reform Commission Reports. Vol. LRC 73-2005. Dublin: Law Reform Commission. 2005.
  • "Special Report: Tribunals of Inquiry" (PDF).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December 2008. Retrieved 16 September 2014.
  • 위의 표의 "보고서 작성"란에 열거된 특정 조사 재판소의 보고서.
  • 오이라크타스 논쟁

참조

  1. ^ 2009년 시민 정보 위원회
  2. ^ "Report on Public Inquiries Including Tribunals of Inquiry". Law Reform Commission. 30 May 2005.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6 February 2015. Retrieved 16 September 2014.
  3. ^ "Commissions of Investigation Act 2004". Irish Statute Book.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6 February 2015. Retrieved 16 September 2014.
  4. ^ "Commissions of Investigation Bill 2003: Second Stage". Dáil Éireann debates. Oireachtas. 4 March 2004.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6 February 2015. Retrieved 16 September 2014.
  5. ^ "Tribunals of Inquiry (Evidence) Act 1921". Irish Statute Book.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1 July 2021. Retrieved 7 January 2021.
  6. ^ "Another stinging attack on tribunal". Irish Examiner. 26 March 2011.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6 September 2012. Retrieved 16 September 2011.
  7. ^ Computtrler 및 감사관 일반, 2008, 페이지 24 §2.16, 그림 2.3
  8. ^ "Tribunals of Inquiry". Government Legislation Programme. Department of the Taoiseach.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1 February 2011. Retrieved 28 January 2011.
  9. ^ Johnston, Roy (1999). "1926 Prices Tribunal".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4 March 2016. Retrieved 20 September 2014.
  10. ^ "Questions; Oral answers: Cost of tribunal on prices". Dáil Éireann debates. 3 November 1927.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8 January 2017. Retrieved 18 September 2014.
  11. ^ The Irish Law Times and Solicitors' Journal. J. Falconer. 62: 42. 1928.
  12. ^ Doherty, Gabriel (Spring 1995). "'A Star Chamber affair': the death of Timothy Coughlan". History Ireland. 3 (1).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4 September 2014. Retrieved 21 September 2014.
  13. ^ Dept. of agriculture and technical instruction (1929). Annual General Report of the Department. Dublin. p. 18.
  14. ^ Maltby, Arthur; McKenna, Brian (2 October 2013). Irish Official Publications: A Guide to Republic of Ireland Papers, with a Breviate of Reports 1922–1972. Elsevier. p. 182. ISBN 9781483188829. Retrieved 1 March 2017.
  15. ^ a b c "Public Business. - Rent Restrictions Bill, 1944—Second Stage". Dáil Éireann debates. 10 October 1945.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6 October 2015. Retrieved 21 September 2014.
  16. ^ 피어스 스트리트 화재 재판소 보고서, 페이지 5
  17. ^ Dwyer, T. Ryle (4 July 2009). "Tribunals end up as corporate welfare for overpaid lawyers". Irish Examiner.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 February 2016. Retrieved 18 September 2014.
  18. ^ 우유 공급 재판소, 보고 페이지 2
  19. ^ Cross Channel Freight Rate Council 보고서, 페이지 2
  20. ^ "Questions; Oral Answers: Departmental and semi-State Body Reports". Dáil Éireann debates. 17 February 1972.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3 March 2016. Retrieved 18 September 2014.
  21. ^ "Written Answers: Kerry Babies Tribunal". Dáil Éireann debates. 16 December 1986.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3 March 2016. Retrieved 18 September 2014.
  22. ^ Moloney, Eugene (28 November 2001). "£19m on and beef tribunal bills still pouring in". The Irish Independent. Retrieved 25 July 2011.
  23. ^ a b c d e "Written Answers - Tribunals of Inquiry". Dáil Éireann debates. 11 October 2011.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4 September 2014. Retrieved 21 September 2014.
  24. ^ a b c Computtroller and Auditer General, 2008, 페이지 96 그림.A.3
  25. ^ "Amended terms of reference". Mahon Tribunal.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5 October 2013. Retrieved 16 September 2014.
  26. ^ O'Connell, Hugh (26 June 2014). "It turns out the Mahon Tribunal is going to cost less than was previously thought*". TheJournal.i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8 August 2014. Retrieved 18 September 2014.
  27. ^ McConnell, Daniel (28 December 2014). "Tribunal fiasco: politicians and developers will be paid €100m". Irish Independent.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8 December 2014. Retrieved 17 January 2015. While the Government had expected to spend €64m on third-party legal costs, that figure could now top €100m, senior Government sources have conceded.
  28. ^ Collins, Stephen. "Mahon tribunal apologises to former FF minister Ray Burke". The Irish Time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7 January 2015. Retrieved 17 January 2015. In a statement on its website last week the chairman of the tribunal, Mr Justice Alan Mahon, said the estimate of €159 million for its total costs still stood, despite the outcome of the Redmond case.
  29. ^ "Chapter 15: Lease of Accommodation for a Probation Service Project (Continued)". Committee of Public Accounts proceedings. Oireachtas. 21 March 2013.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3 March 2016. Retrieved 18 September 2014.
  30. ^ "Ministerial briefing" (PDF). Department of Justice and Law Reform. March 2011. p. 9. Archived (PDF) from the original on 4 March 2016. Retrieved 18 September 2014.
  31. ^ McGee, Harry (7 June 2011). "Smithwick tribunal to hear evidence from witnesses". Irish Time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4 October 2012. Retrieved 25 August 2011.
  32. ^ "Smithwick Tribunal: Garda counsel criticises PSNI". BBC Online. 22 June 2013.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4 March 2016. Retrieved 18 September 2014.
  33. ^ Brennan, Cianan (25 February 2017). "The Charleton Tribunal has an official (different) name, and its opening statement is due next Monday". TheJournal.i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5 February 2017. Retrieved 26 February 2017.
  34. ^ Bardon, Sarah; Clarke, Vivienne; O'Regan, Michael; O'Halloran, Marie (14 February 2017). "Kenny 'gave wrong information' about Zappone meeting". The Irish Time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4 February 2017. Retrieved 14 February 2017.
  35. ^ "Opening statement of Mr Justice Peter Charleton". Disclosures Tribunal. 27 February 2017.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8 February 2017. Retrieved 27 February 2017. By instrument under the Tribunals of Inquiry (Evidence) Act 1921, as amended, the Minister for Justice and Equality on the 17th day of February 2017 appointed this Tribunal, following resolutions of Dáil Éireann and Seanad Éireann of the previous day.
  36. ^ Computtroller and Auditer General, 2008, 페이지 95 그림.A.1
  37. ^ "RTÉ.ie". RTÉ.ie. 9 March 2005.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2 March 2011. Retrieved 25 July 2011.
  38. ^ "2005 Ministerial comment in the Dáil". Historical-debates.oireachtas.i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 September 2012. Retrieved 25 July 2011.
  39. ^ "Baker-Tilly report". Scribd.com.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5 August 2010. Retrieved 25 July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