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서킷 및 가정 법원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서킷 및 가정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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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연방 순회 및 가족 법원 멜버른 지부는 라 트로브 스트리트와 윌리엄 스트리트 모퉁이에 있는 연방 법원 건물에 있다. | |
| 확립된 | 2021년 9월 1일 |
| 관할권 | 호주. |
| 에 호소하다. | 오스트레일리아의 고등법원 |
| 심판 기간 길이 | 70세까지. |
| 웹사이트 | https://www.fcfcoa.gov.au/ |
| 대법원장 | |
| 현재 | 윌 알스테르그렌 |
| 이후 | 2018년 12월 10일 |
| 제1부부장판사 2부 부장판사(가정법률) | |
| 현재 | 로버트 매클랜드 |
| 이후 | 2015년 6월 16일(1부) 2021년 9월 17일 (2부) |
| 제2부부장판사(일반 및 공정업무) | |
| 현재 | 파트리아지아 메르쿠리 |
| 이후 | 2021년 9월 17일 |
호주 연방 순회 및 가족 법원(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은 호주 연방 순회 재판소와 호주 가족 재판소의 합병으로 2021년 9월 설립된 호주 법원이다.이혼신청, 육아분쟁, 부부가 헤어질 때 재산분할 등 가족법 문제를 관할한다.그것은 또한 가족법과 아동 지원, 행정법, 해군법, 파산법, 저작권, 인권, 산업법, 이주법, 사생활 및 무역 관행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구조
호주 연방 순회 및 가족 법원은 두 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다.[1][2]
- 1부는 호주의 전 가족법원으로 가족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급 법원이다.여기에는 35명의 판사가 포함되어 있다.
- 제2부(Division 2)는 호주의 옛 연방 순회법원으로, 법원 설립 이전의 가족법 문제뿐만 아니라 이민법, 파산법, 해군법 등 일반 연방법 문제를 다룬다.76명의 심사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법원은 2021년[update] 9월 현재 윌 알스테르그렌 대법원장과 로버트 매클렐런드 대법관 1명의 지지를 받아 대법원장 1명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3]그들은 각각 두 개의 법원 모두로 이중으로 위임한다.현재 2021년[update] 9월 현재 파트리아지아 메르쿠리인 제2부부장판사는 제2부속국의 일반 연방법과 공정업무 관할구역의 관리를 보조하고 있다.[2][4]
역사
2020년 11월 모리슨 정부는 호주 연방 순회재판소와 호주 가족재판소를 합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5]2021년 3월, 의회는 호주 연방 순회 및 가정 법원법 2021을 통과시켜 두 법원을 병합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6][2]
이 합병은 2020년 11월 발표 이후 야당과 크로스벤치, 법조계 등에서 크게 반대해 왔으며,[5] 157명의 변호사가 검찰총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구조적, 제도적 특수화 및 상고부 해체"를 주장하였다.[7][8]가정법 전문가들도 "가정폭력 생존자들이 균열을 뚫고 추락할 수 있다"[9]고 주장했다.무소속 하원의원과 전직 변호사인 잘리 스테걸은 이번 합병이 "가정법원 전문화"를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조
- ^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Act 2021".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Retrieved 27 September 2021.
- ^ a b c "About the Court".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Retrieved 27 July 2021.
- ^ "Judges".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Retrieved 27 July 2021.
- ^ "Media Release: Appointment of Deputy Chief Judges of the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17 September 2021. Retrieved 27 July 2021.
- ^ a b "Family law experts reject Government's plan to merge Family Court as Parliament debate looms". ABC News. 30 November 2020. Retrieved 27 September 2021.
- ^ "Media Release - The Courts to receive $100 million in Government funding announced in the 2021-22 Budget". Family Court of Australia. 12 May 2021.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9 July 2021. Retrieved 29 July 2021.
- ^ "157 sign letter opposing controversial Family Court merger". Lawyers Weekly. 16 February 2021. Retrieved 27 September 2021.
- ^ "AG welcomes merged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The Mandarin. 3 September 2021. Retrieved 27 September 2021.
- ^ "Family Court merger condemned by former judges and legal experts after legislation passed". ABC News. 18 February 2021. Retrieved 27 September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