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노자 대 몬태나 주 세입부 사건

Espinoza v. Montana Department of Revenue
에스피노자 대 몬태나 주 세입부 사건
미국 대법원
2020년 1월 22일 논쟁
2020년 6월 30일 결정
전체 대문자 이름켄드라 에스피노자 등 대 몬태나 주 세입부 등
문서 번호18-1195
인용문591 미국 __ (더 보기)
140 S. Ct. 2246; 207 L. Ed. 2d 679
케이스 이력
이전의Espinoza v. Montana Dep't of Revenue, 2018 MT 306, 393 Mont. 446, 435 P.3d 603; 증명서 부여, 139 S. C. 2777 (2019)
보유 자산
연방헌법 자유행사조항을 위반하여 종교학교 및 자녀가 다니는 가정과 차별되는 무원조 조항 적용
법원 구성원 자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배석 판사
클라렌스 토머스 ·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 사무엘 알리토
소니아 소토마요르 · 엘레나 케이건
닐 고르수치 · 브렛 캐버노
사례의견
다수Roberts, Thomas, Alito, Gorsuch, Kavanaugh와 함께
컨커런스토마스, Gorsuch와 함께
컨커런스알리토
컨커런스고르수치
반대긴스버그, 케이건이 합류
반대Breyer, Kagan과 함께 (Part I)
반대소토마요르
적용되는 법률
미국 헌법을 개정하다i

에서 헌법 재판소가는 학생들은 사립 학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state-based 장학금 프로그램 종교적인 학교에 대한 Constit의 자유 운동 조항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에스피노자 대 몬타나부 수익의, 591년 미국 ___(2020년), landmark[1][2][3][4]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ution.[5]

배경

Kendra Espinoza, 2020년 Reason TV 출연

몬태나 주는 2015년에 비영리 장학 단체에 저소득 가정의 사립학교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 소득세 공제 프로그램을 통과시켰습니다.납세자는 이 프로그램에 최대 150달러를 납부할 수 있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1달러당 주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립학교 선정을 위한 이러한 유형의 세액공제 장학 프로그램은 2019년 [6]현재 다른 18개 주의 세액공제 장학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몬태나주는 다른 37개 주와 마찬가지로 19세기 [7][3]가톨릭 학교의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블레인 개정안이 헌법에 있다.조나단 A.명예훼손 방지 연맹의 대표인 그린블랫은 이러한 블레인의 개정안의 지속적인 목적은 "정부의 중요한 이익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교회들의 지원을 교회 구성원들에게 맡기는 한편 정부의 [8]차별과 간섭으로부터 예배당을 보호하는 것이다.

몬태나 주 헌법은 '원조 금지'[7] 조항으로도 알려진 종교단체나 종교단체와 연계된 학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출 또는 지급'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Montana Department of Revenue(DoR; 몬태나주 세입부)는 무원조 조항에 관한 프로그램 규칙을 개발하여 종교 계열 학교가 "Rule 1"[9]로 알려진 장학금을 받는 것을 금지했습니다.규칙 1은 주 의회 의원과 법무장관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주 정부 내에서조차 논란이 되었지만, DoR는 장학금이 세출과 동등하고 따라서 무원조 [9]조항으로 충당된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주의를 무시하고 시행했다.

플랫헤드 카운티의 스틸워터 크리스천 스쿨을 다녔고 그들의 학교 선택 이외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을 세 저소득 가정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원금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 규칙 1이 불필요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미국 수정헌법 [9]제1조에 따라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그들의 소송은 블레인의 [1]헌법 개정을 시행하는 주법에 맞서 싸워온 비영리 단체인 정의연구소에 의해 지원되었다.그들은 2016년 [9]4월에 DoR의 규칙 시행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주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하기 시작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스틸워터에 다니는 몇몇 아이들에게 추가 장학금을 주는 명령된 금지 명령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했다.

몬태나 주 대법원에 대한 상소는 2018년 12월 결정되었으며, 이 법원은 5 대 2의 결정으로 전체 프로그램이 종교 [10]학교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법원 다수결은 "몬태나 헌법이 종파 학교에 대한 '어떤' 국가 지원도 더 폭넓게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11]헌법보다 더 엄격한 선을 긋고 있다"고 밝혔다.게다가, 법원은 DoR의 규칙 1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은 여전히 그 어떤 형태의 지원도 종교 학교에서 끝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10][11] 따라서 전체 프로그램을 무효화했다.

대법원

가족들은 몬태나주 대법원이 종교조항 또는 평등보호조항에 근거해 프로그램을 종료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며 미국 대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대법원은 2019년 [6]6월 증명서를 교부했다.

구두변론은 2020년 1월 22일에 심리되었다.그 Justices이 몬타나 주 대법원의 결정이 전체 프로그램을 폐쇄도 세속적인 학교 쪽뿐만 아니라 최근 결정 트리니티 루터교 콜롬비아의 대 Comer,[12]등의 법원 이전에 그 통치한 자유 운동조,과 관련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 차별적이라고 집중했다.가물가물운동장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회가 사용하는 공적자금을 빼앗는 것은 자유 운동 [7]조항 위반이다.

다수 의견

법원은 2020년 [13]6월 30일 판결을 내렸다.5 대 4의 판결은 몬태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14][15]재심 판결했다.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클라렌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토, 닐 고수치, 브렛 카바노 판사가 참여한 가운데 다수파를 위해 글을 썼다.로버츠는 자신의 의견에 따라,"또한 종교적인 학교에 같은 급여를 전적으로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부모님 있는 형국"공공 혜택에서 학교의 종교적인 캐릭터 단지 때문에 술집 종교적인 학교"이 프로그램에서no-aid 제공(규칙 1)자유 운동 clause,[16]을 위반했다고 썼다.의로버츠는 [17]또한 몬태나 대법원이 주 [17]헌법에 있는 무원조 조항을 근거로 전체 프로그램을 무효화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로버츠는 "주정부가 사교육에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다.하지만 국가가 일단 그렇게 결정하면 일부 사립학교가 [1]종교적이라고 해서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반면 로크 대 Davey,[18]의 헌법 재판소가 공공 장학 기금의 학생들 신학 연구에 입력하기 위해 사용을 가로막는 발견한 결정에서 대조적인 로버츠는 곳이 공적 자금은non-secular 목적(교회 개선 운동장)로 사용되는 이전의 트리니티 케이스의 다수 의견의 일부 기반을 두고 있다. 사기구조상의[19]

컨커뮤니케이션

토마스 판사는 고르수치와 함께 동의서를 작성했다.그는 판결에 동의했지만, 토마스는 법원이 규칙 1이 없었다면 장학금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 [20]종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립하지 못했을 설립 조항에 의존했어야 한다고 믿었다.

Alito의 동시 참석자는 1871년 토마스 나스트의 정치 만화 "The American River Ganges"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Blaine 수정안의 역사에 대해 논의했다.

알리토 판사도 이에 동의했다.알리토는 라모스 대 [21]루이지애나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의 성격상 구시대적인 짐 크로 법안의 동기에 부분적으로 근거한 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Alito는 몬태나 헌법의 무원조 조항도 같은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썼다. "몬타나의 무원조 조항은 가톨릭 이민자들에 대한 치명적인 편견으로 촉발된 실패한 블레인의 헌법 수정안을 본떠 만들어졌다.몬태나주는 이 조항이 단지 공립학교 보존에 대한 주정부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공립학교(또는 보통학교) 운동 자체가 반(反) 가톨릭이었다는 사실은 무시했다.또 [20][22]1972년 몬태나 주 헌법회의에서 채택됐을 때 이 반카톨릭 반감이 무원조 조항에서 삭제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고르수치 판사는 또한 "자유 운동 조항은 종교인이 될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그리고 은밀하게 신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념을 외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행동할 권리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우리의 사례는 종교적 [20]지위뿐만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불복종

별도의 반대자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가 작성했으며, 엘레나 케이건 판사가 긴스버그와 브레이어의 반대자 양쪽에 합류했다.긴즈버그는 반대 의견으로 주정부가 사교육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로버츠의 주장을 인정했으며 몬태나주의 경우 법원은 이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이는 자유 운동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애원가들은 여전히 그들의 아이들을 종교 학교에 보낼지도 모른다...장학금도 [23][24]없다"고 말했다.소토마요르는 몬태나주에 대해 "헌법이 [25]애초에 요구하지 않은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부활시킬 것"을 요구하는 다수결의 판결을 "역행"이라고 말했다.

영향

에스피노자의 결정은 블레인 [7][3][26]수정안을 포함한 38개 주의 후속 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결정 당시 17개 주는 몬태나와 유사한 장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지만 플로리다와 인디애나 같은 일부 주는 이미 헌법상의 무원조 조항에도 불구하고 종교학교 선정에 이러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냈다.부모들을 대변한 법무연구소는 메인주와 버몬트주에서 이러한 자금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사용할 계획이다.미국 교육부 장관인 벳시 드보스도 학교 선택 지지자이며 연방 차원의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는 이 [27]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레퍼런스

  1. ^ a b c Barnes, Robert (July 1, 2020). "Courts & Law: Supreme Court says states that subsidize private education must include religious schools". The Washington Post.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uly 2, 2020. Retrieved July 2, 2020. In what advocates called a landmark ruling, Roberts said the religious protections of the U.S. Constitution prevail. It holds implications for public funding of religious institutions in other areas and continues a recent pattern of the Supreme Court erasing stark lines in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2. ^ John Kramer (Vice President for Communications) (June 30, 2020). "Landmark Victory for Parents In U.S. Supreme Court School Choice Case". Institute for Justic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uly 2, 2020. Retrieved July 2, 2020.
  3. ^ a b c Liv Finne (Director of the Center for Education at Washington Policy Center) (June 30, 2020). "Landmark Court ruling opens up education options for WA parents". Washington Policy Center.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uly 2, 2020. Retrieved July 2, 2020.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by preventing these families from using tax credit scholarships at a private religious school, the state of Montana violated their First Amendment right to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Today's ruling invalidates Montana's “no-aid” clause and the Blaine Amendments of 37 states, including the Blaine Amendment in Washington state's constitution. {{cite web}}: author1=범용명(도움말)이 있습니다.
  4. ^ Howe, Amy (June 30, 2020). "Opinion analysis: Court rules that religious schools cannot be excluded from state funding for private schools". SCOTUSblog.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uly 3, 2020. Retrieved July 2, 2020. Today's decision was a landmark win for school-choice advocates.
  5. ^ 에스피노자 대 몬태나 주 세입부, 제18-1195호, 미국 연방법원 제591호 __(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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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Barnes, Robert (June 26, 2017). "Supreme Court sides with religious institutions in a major church-state decision". The Washington Post.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une 28, 2020.
  9. ^ a b c d Michels, Holly (April 9, 2016). "Flathead families say school choice scholarships fill gap". Missoulia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uly 2, 2020. Retrieved June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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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Sherman, Mark (June 30, 2020). "Supreme Court lifts ban on state aid to religious schooling". AP News. AP New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une 18, 2021. Retrieved June 18, 2021.
  14. ^ 를 클릭합니다Case Comment, First Amendment-Free Exercise Clause- Government Aid to Religious Schools-Espinoza v. Montana Department of Revenue, 134 Harv. L. Rev. 470 (2020).
  15. ^ "Espinoza v. Montana Department of Revenue" (PDF).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rchived (PDF) from the original on 29 June 2022. Retrieved July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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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로크 대 데이비 사건, 540 U.S. 7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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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a b c Whelan, Ed (June 30, 2020). "Concurring Opinions in Espinoza v. Montana Department of Revenue". National Review.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March 16, 2022. Retrieved July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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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에스피노자, 슬립 오퍼 *3 (긴스버그, J.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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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에스피노자, 슬립 오퍼 *11 (소토마요르, J. 반대)
  26. ^ Hirsen, James (July 2, 2020). "Symposium: A takedown of the Blaine Amendments". SCOTUSblog.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uly 3, 2020. Retrieved July 3, 2020.
  27. ^ Blad, Evie (June 30, 2020). "What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Religious Schools Means in Practice". Education Week.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uly 23, 2020. Retrieved July 2, 2020.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