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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에 ‘한국산업공단’ 만들자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연구보고] 러시아 연해주 한국산업공단을 가다

People & World

사람과사회 2017년 여름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은 4월 27일 참포도나무병원 세미나실에서 임원, 회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제21회 한반도통일경제포럼을 개최했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지난 4월 16일부터 3박 4일 동안 연구재단과 LH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일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인 등 24명이 민·관 합동으로 연해주한국산업공단조사단을 구성해 연해주 정부 투자청, 아르촘시 정부, 하산군을 방문하고 연해주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 인센티브 제도 현황을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사단은 나데진스키 선도개발지구와 아르촘시 산업개발계획지구, 하산군 지역의 슬라방카, 포세이트항, 자루비노항 등 한국전용공단 조성 후보 지역과 항만개발 예상지역 현장 답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연해주 진출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일제강점기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단지 동맹을 맺은 크라스키노 지역 독립유적지도 방문했다.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한반도통일경제포럼에서 조사단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해주한국산업공단조사단 보고’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정책자문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한 이번 포럼은 국제농업개발원, 한러시아협회 3개 기관이 공동주관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했다. 사람과사회는 제21회 한반도통일경제포럼에서 밝힌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장 발표 자료와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연해주한국산업공단조사단 보고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註

사람과사회 편집부 thepeopleciety@gmail.com

개회사 :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오늘이 한반도통일경제포럼이 시작된 지 21회 포럼을 하는 날이다. 그동안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고, 매번 모임에 우정과 진정성을 갖고 참석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지난 시간 동안 연구재단에서는 중국, 일본 사이에서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었다. 최근의 정세를 반영할 때는 한국이나 북한에게 연해주 지역은 ‘제3의 지평’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21세기 신북방정책의 통로가 극동러시아 연해주라고 생각해 이 길에 대한 모색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중 한 가지 전략적 대안으로 연구재단에서 연해주 지역에 한국전용공단 진출 가능성에 대해 조사차 다녀온 바가 있는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같이 동북아 국제 협력과 한반도 통일 방안을 통합적으로 이끌어내는 새로운 진로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주제 발표 :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연해주한국산업공단 개발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24명이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다녀왔다. 연해주 현지 조사단은 유관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했다.

조사단은 나데진스키 선도개발지구와 아르촘시 산업개발 계획지구, 하산군 지역 현장을 답사했다. 그 결과 ‘한국형전용산업공단’ 조성 개념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이해도 제고 및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다. 러시아 측에서는 어떤 계획이든 한국 측에서 먼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작성해 상세하게 협의하기를 희망했다.

조사단 입장은 다양화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이해와 종합(One-Stop) 서비스 수혜 기반 구축 등 공단 조성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확인과 현장 방문을 통한 기본 구상에 참고하려는 입장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별, 분야별 투자 진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나데진스키 선도개발 구역에 15~20만평 규모로 한국전용산업공단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개별 투자 진출 병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하산군 지역에는 항만 물류, 서비스업과 아르촘 지역은 공항, 고속도로, 철도 교차점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살린 물류 산업 및 카지노, 쇼핑몰, 아울렛과 우수리스크 지역에는 농업분야 진출이 적합하다.

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정부의 선도와 금융기관의 참여, 현지 파트너를 구축해 ‘연해주한국산업공단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서 산업자원부 및 해외 투자 유관기관이 주도를 하고 정부, 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이 참여해 전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둘째, 제2차 현지 실무조사단을 실수요자 기업 중심으로 구성하고 파견하여 현장답사와 시장성 검토를 실시하고 유망 투자기업에 대한 홍보 및 투자기업을 발굴하도록 한다. 셋째, 제3회 ‘동방포럼(2017.9)’에서의 의제화를 추진하는 등 한·러 정부간 협력 아젠더화하도록 한다.

종합토론(질의응답)

▲[질의] 김재범 한미협회 사무총장 : 한국 대선 후 한·북·러 간 대규모 송전 사업, 철도사업 추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궁금하다.

▲[응답]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송전사업 및 철도사업의 이야기는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문제 때문에 중단해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5월에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중단된 이 부분을 재개해 볼 생각이 있다는 내용이다.

▲[질의] 박성현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회장 : 한국전용산업공단을 개발할 때 수요나 인프라를 봐야하기 때문에 연해주 지역 전체의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연해주 지역의 경제수준, 연해주 지역의 산업에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등 외국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응답] 김재효 원장 : 지금 현재 연해주 지역에 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상주하는 한국인 주재원은 약 300명 정도 이다. 연해주와 한국 간의 연간 교류 현황을 보면 연해주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12만 명인데, 한국에서 연해주로 가는 사람은 5만 명이다. 러시아의 경제수준은 2014년도에 제재 조치를 받고 석유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루블화가 절반 정도 폭락했다. 지금 현재 환률로 환산했을 때는 7000달러 정도로 소득수준이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루블화가 절하된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본과 중국 기업들이 진출을 했는데 천 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대형프로젝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질의] 도재영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시도하겠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중국, 미국의 구도가 단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닌 확 바뀌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입김으로 또 다른 위기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응답] 김재효 원장 : 한 달 전에 러시아 연방정부가 서울에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 때도 질의응답을 하면서 한중 간에도 이렇게 긴밀하게 경제협력을 하다가 사드 문제 하나로 하루아침에 제재 조치가 들어오는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도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도 중국처럼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지, 갑작스런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게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깐 러시아 연방정부 측에서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우리는 정경을 분리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질의] 성태진 유라시아그린이니셔티브 대표 : 산업단지 하면 보통 제조 중심이지만, 제가 연해주를 가보니 농업이 바람직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제 단순 농업보다는 관광과 접목되는 소위 ‘6차산업농업’이 바람직한데, 이번에 연해주를 다녀보시면서 휴양지 쪽인 슬라방카에 대규모 한러친선사업으로 6차산업농업이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하다.

▲[응답] 김재효 원장 : 우리가 이번에 연해주에 갈 때 1차 목표는 산업공단 후보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중에 농업 부문의 전문가 5명이 일정을 달리해서 하루는 우수리스크를 다녀왔고, 그때 본진은 하산을 다녀왔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6차산업형으로 농업, 관광, 레저, 지역사회 산업과 묶어서 풀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는 우수리스크 부근 평야지대뿐 아니라 연해주 하산 남부지역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산에는 남양알로에 등 몇몇 기업이 터전을 잡고 목축업을 하며 유가공 제품 생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땅은 역사적으로도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농업이민을 했었던 땅이며, 이순신 장군이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해 머물렀던 녹둔도가 있으며 넓은 초원이 있을 뿐 아니라 약 70km 이상의 해안지역이 있다.

▲[의견]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 너무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인 한국산업공단이라는 표현은 이중적인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 또는 ‘한국공업단지’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다.

▲[의견] 김극기 북악포럼 회장 : 연해주는 농업과 관계가 깊다. 본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감사로 있을 때 타당성 조사차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해외 농업 쪽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곳이 연해주 지역이다. 우수리스크에 농장을 하는 업체 9군데 정도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지원센터에서 3년 전부터 직원이 파견을 가서 농장주가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질의] 조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문위원 : 짧은 기간 동안 추진력 있게 진행해 온 것 같다. 이 한국산업전용공단을 진행하려면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한국 측에서는 적어도 러시아 진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곳이 실질적인 수요가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확실한 목표를 갖고 가야한다. 그래야지 러시아 측에 요청도 하고 협의할 사항도 구체화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 김재효 원장 :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심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낀 부분이 과연 연해주라는 곳에 지금 꼭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왜 갑자기 거기에 한국산업공단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을 진출시키려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후에 가는 것이 사실은 순서인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수익성과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수익성과 시장성이 갖춰져 있다면 기업들에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적극 참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시장 확대를 위해 시베리아를 포함한 극동러시아지역과 중국 동북3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 성원용 인천대 교수 : 최근의 북동지역의 변화를 볼 때 한국이 조금 다급해진 느낌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자극제가 되었던 것은 러·일 간의 밀착이다.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극동지역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극동 지역의 협력의 축은 중국과 긴밀히 진행이 되고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되기 때문이다. 좀 더 촉진하게 된 계기는 우크라이나사태 이후에 국제무대 위에서 러시아가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약되면서 중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다. 사실상 한중일 삼국을 비교했을 때, 중국이 우월적인 입장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투자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의견] 이성렬 한국사할린자원개발 대표 : 제가 사할린에서 석탄, 전력 등 자원으로 사업을 추진한지 4,5 년이 되었다. 러시아 정부의 사람들도 만나고 최종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개발 승인이 나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연해주한국산업공단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라시아철도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은 많이 했는데, 결실을 맺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분을 위원장으로 추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가 실제로 러시아에 일을 해보니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며 추진하면 된다. 우리의 방식대로 빨리빨리 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길이 된다.

▲[질의] 김은종 북한도시발전연구원 대표 : 우선 이 프로젝트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림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나진선봉지역이 1991년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이 되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진전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림으로 볼 게 아닌 현실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먼저 정부 차원의 공공베이스로 들어가려면 국회의 동의와 비준을 얻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일본의 경우 노무라연구소에서 전략적으로 연구해서 기업들이 진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코트라(KOTRA)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점에서 KOTRA는 이것을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응답] 김재효 원장 : 우리나라에서 노무라연구소의 역할을 하려면 KOTRA나 중소기업연구원이 아니라 삼성연구소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쪽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KOTRA는 투자나 무역 부분에 집중을 하다보니깐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늘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성공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쪽 시장을 일본이나 중국에 다 내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시장개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명분과 실리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더 늦기 전에 일본과 중국의 진출에 맞서 연해주 지역에 한국전용공단을 건설하는 일은 한반도통일 경제 배후지 조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포럼 참석자
곽인옥 숙명여대 웹발전소 이사
구교광 동북아공동체ICT포럼 부회장
김극기 북악포럼 회장
김동열 일호씨앤씨 대표이사
김병진 연변과기대 교수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팀장
김은종 북한도시발전연구원 대표
김재범 한미협회 사무총장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김하진 아주대 명예교수
김형수 북방연구회 상임이사
김호성 서울교육대 명예총장
나종목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대표
남호정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대리
도재영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박성현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회장
박종수 박종수경제연구소 소장
배희라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대학원생
성원용 인천대 교수
성은제 명지대학교 선임연구위원
성태진 유라시아그린이니셔티브 대표
손정일 키르키즈스탄 케인대 교수
송혜경 한국의정신과문화알리기회 상임이사
오세찬 자유한국당 외교통상위원회 사무총장
오쿠무라 유지 서경대 교수
윤민희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대학원생
윤택한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팀장
이동탁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사무처장
이두룡 바이칼미르 대표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 원장
이상근 한국교통대 교수
이성률 한국사할린자원개발 대표이사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이유미 국제농업개발원 이사장
이재경 마스키오 가스파르도(Maschio Gaspardo) 지사장
잔나 발로드 서경대 교수
전용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대학원생
정다정 Halla 대리
정은이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정종광 트리세스네트웍스 대표이사
조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문위원
최성 한국어정보학회 회장
하현철 바른정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덕수 올리브트리 대표
한문향 화이트스톤 대표
황순연 누리마음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