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점검회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업계 "시장 경색 못 풀어" "매입 조건 봐야"
"수요 살리려면 양도세·취득세 감면 더 필요"
업계 "시장 경색 못 풀어" "매입 조건 봐야"
"수요 살리려면 양도세·취득세 감면 더 필요"
대구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건설업계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인 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세제 혜택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보였다.
정부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호 직접 매입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및 비율 4~5월 중 결정 ▲3월 중 책임준공 개선방안 발표 등이다.
건설업계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LH가 3000호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해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LH 신축매입약정사업 대금을 착공시 10%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비아파트 사업에 PF 보증을 지원하기로 해 침체돼 있는 비아파트 주택공급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에서 전반적인 주택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취득세 완화 등의 세제 감면과 스트레스DSR 3단계 한시 미적용 등이 빠지거나 확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다 사주는 것으로도 해소될 수 있지만 결국 지역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려면 수요가 살아나야 한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게 어렵다면 지방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나 범위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짚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장작에 불을 붙일 만한 뭔가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군불 때기로는 커다란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양도세, 취득세 감면으로 수요를 끌어들일 대책이 뒤따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준공 후 미분양 규모에 비해선 모자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악성 미분양은 전월 대비 2836호(15.2%) 증가한 2만1480호로 10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2만가구를 넘겼다. 전체의 79.3%(1만7229호)가 지방에 분포해 있다. LH 매입임대 3000호는 전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15%에 못 미친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지갑을 열 만한 대대적인 유인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반향이 될 대책은 아닌 거 같다"며 "이 정도 물량으로 시장이 움직이기엔 경색이 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LH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을 위해 3조원 상당의 건설사 토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실적 0건을 기록한 점도 언급된다. 당시 LH가 기준가격 90% 한도 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LH 적자가 이미 100조원대 규모인데다가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매입 조건이 엄격해지면 극도로 경영 사정이 어려운 시공사들 외엔 조건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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