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공수사단 투입…미군 비상 상황 대응력 약화 지적도
| 미국서 추방되는 이주민들이 군용기에 탑승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주민들을 군 수송기에 태워 추방하는 등 국경 통제 강화하면서 약 11만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도 추방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 통제에는 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수갑을 찬 이주민들이 줄지어 군용기에 탑승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통상 이주민을 항공기에 태워 추방할 때 수갑을 채우지만, 군용기를 이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CNN에 따르면 추방되는 이주민을 태운 첫 군용기 편이 전날 저녁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빅스 육군 비행장에서 출발했다.
최근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순찰대에 검거된 과테말라인 75∼80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국이 군용기까지 동원해 이주민을 몰아내는 모습을 백악관이 직접 공개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쇼맨십’ 발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주민의 체포 과정과 단속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경 통제에 미군 최정예 부대를 동원하려는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남서부 국경 배치를 위해 5000여명의 전투병력을 준비시켰다”면서 “육군 최정예 병력인 82공수사단과 10산악사단이 며칠 내에 국경에 당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82공수사단은 그간 주로 미군의 해외 전투 지역에 파병돼 온 핵심 병력으로 꼽힌다. 신속대응부대(IRF)로도 알려진 이 부대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전 세계 어디든 하루 안에 투입돼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한다.
최근 이 부대가 맡은 임무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동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대한 후방 지원과 2021년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이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82공수사단 등의 국경 임무 투입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의 마크 칸시안 전직 미 해군 대령은 WSJ에 “82공수사단이 이 (국경) 임무를 맡는 것은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한다”면서 “즉각적인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한 달간 (국경에) 배치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들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부대나 작업자들로 대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군인 1500명을 파견했으며 2차로 추가 병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파견한 군인들은 미국 내 여러 기지에 있는 헌병으로 주로 구성됐다고 CNN은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허가를 받은 이주민들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직원들에게 이주민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임시 체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들이 위험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주민과 미국 내에 경제적 지원자가 있는 일부 국적의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 들어와 체류 허가를 얻은 이주민 수는 약 150만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주민이 2024년에 1400만명에 육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60%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며, 나머지 40%는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은 망명 신청을 해 절차를 기다리고 있거나, 전임 바이든 행정부 등에서 도입한 인도주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입국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 허가 없이 체류하는 이주민 중 가장 큰 국적은 멕시코로 약 400만명을 차지한다. 그다음은 엘살바도르 75만명, 인도 72만5000명, 과테말라 67만5000명, 온두라스 52만5000명, 중국 37만5000명 등이다. 한국인은 11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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