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계엄 54일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사상 최초
"법원 구속연장 불허로 보완 수사 못해"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 1심 재판 받아
尹측 “검찰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 시계가 빨라졌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이 막히자 검찰이 26일 결국 직접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을 오가며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기도 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6시55분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00쪽을 조금 넘는 분량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구금과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 등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권 남용과 무분별한 탄핵 등에 대한 ‘경고성’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와 상반되는 인적·물적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80~90여쪽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장 많은 분량이지만 큰 차이는 없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 대통령을 파면해 전직 신분이 되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소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로 자체 판단한 27일 밤 12시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검찰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또다시 불허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보강 수사를 하지 못한 검찰은 결국 석방 후 보강 수사 대신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길을 택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2시간45분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서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의 위법성 등을 둘러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재판에서)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소 직후 통화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혜진·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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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연장 불허로 보완 수사 못해"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 1심 재판 받아
尹측 “검찰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 시계가 빨라졌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이 막히자 검찰이 26일 결국 직접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을 오가며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기도 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6시55분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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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날 기소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로 자체 판단한 27일 밤 12시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검찰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또다시 불허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보강 수사를 하지 못한 검찰은 결국 석방 후 보강 수사 대신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길을 택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2시간45분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서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의 위법성 등을 둘러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재판에서)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소 직후 통화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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