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12·3 비상계엄' 관련 혼란을 넘어가면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어지는 찬반 집회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여전히 반발하고 나섰다.
"尹, 관저에 있고 외견상 건강…비상계엄 목적 달성 못 할까 봐 걱정"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윤 대통령의 소재지와 건강 상태는 물론, 윤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전했다.
먼저 윤 변호사는 일부에서 제기된 도피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윤 대통령의 소재지는 관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외견상 건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줄곧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풀어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파면 결정 나면 수긍 안 할 수 없어…공수처 수사, 불법"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영장 청구 또는 기소할 것을 재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면 수긍하고 물러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헌재는 단심이라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과 관련 출석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다만 출석 일자는 진행 중인 헌재 상황이 여러 문제가 있다.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등 정리가 되고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며 "수사 관련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에 응하는 것은 법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을 잡아끌고 가고 수갑을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걷어치우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과 해외 750만 재외 동포, 한국의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부분은 절대 수사상의 의도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를 받고 있다. 2025.1.9/뉴스 ⓒ News1 이동해 기자
관저 앞 대치 상황에 尹 걱정…"거의 내전 상황"
석 변호사는 현재 관저 앞 집회 대치 양상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항상 걱정하고 미안해하고 있다.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금을 시도할 경우 국민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우려해 깊은 고뇌가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국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의 내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보여주기식으로 체포할 경우 좌파에 비해 선량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보수 지지 시민이 과격한 반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 지지 세력도 우리 국민으로 걱정을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켰다. 민주노총은 완전 정치 단체가 돼서 대통령 체포조로 활동하겠다며 불법 집회를 하고 농민단체의 트랙터 불상사 부분에 대해선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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