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1958년 이민법
Coat of Arms of Australia.svg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 외국인의 호주 입국 및 호주 내 존재 및 외국인과 특정인의[1] 호주 출국 또는 추방과 관련된 법률
인용문1958년 이주법(1958년 [2]제62호)
왕실 동의1958년 10월[2] 8일
소개자앨릭 다우너
상태: 현행 법령

1958년 이민법은 호주로의 이민을 관리하는 호주 의회의[2] 법안이다.그것은 호주의 국제 비자 제도를 확립했다.그것의 긴 제목은 "외계인의 호주 입국 및 호주 내 존재, 그리고 외국인과 특정인의 [1]호주로부터의 출국 또는 추방과 관련된 법"이다.

1958년 법은 1901년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정책의 기초를 형성한 이민 제한법을 대체하여 악명 높은 "독재 시험"[3]을 폐지하고 1901년 법의 다른 많은 차별 조항들을 없앴다.1958년 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다.

본법 제18조에 규정된 추방 결정은 주무장관 또는 그 [4]대리인의 절대적 재량에 따른다.추방에는 특정 추방 명령(제206조)이 필요하며 호주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됩니다.강제철거란 입국자 유치에 수용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동 절차로 특별한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제198조)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유효한 비자가 만료되었는지 또는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입법사

원래 법안은 1958년 5월 1일 멘지스 [5]정부의 이민부 장관 앨릭 다우너에 의해 하원에 제출되었습니다.

1966년 홀트 정부는 이민법을 통해 이 법을 개정했다.개정안은 외국 [6]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십진화와 신분증 서류를 다루는 비교적 경미한 것이었다.몇몇 출처는 홀트 정부가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7]정책을 폐기한 매개체로 1966년 이민법을 잘못 식별했다.사실, 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기존 법률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고,[8] 오로지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1989년 이민법 개정법은 "불법적인 보트 도착"을 행정적으로 구금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그러한 구금은 재량이었다.

1994년 9월 1일 발효된 1992년 [9]이민개혁법은 정부가 유효한 비자 없이 입국하거나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구금하고 호주 잔류 청구를 처리하고 보안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강제구금정책을 채택했다.동시에 무기한 구류를 허용하는 법도 기존 273일에서 개정됐다.강제 구금은 유효한 비자가 없는 사람들(일반적으로 망명 신청자)이 배를 타고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호주 정부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계속되어 왔다.이 정책은 1992년 이후 하워드, 러드, 길라드,[10] 애보트, 턴불 정부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2001: 퍼시픽 솔루션

주요 기사: Pacific Solution

2001년 9월 27일 존 하워드 총리 하에서 2001년 이민법 개정(이주구역에서 제외)(순차적 규정)법의 제정에 의해 1958년[11] 법이 개정되었다.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개정안은, 「해외 입국자」를 「신고국」으로 하는 것을 허가해, 나우루와 파푸아 뉴기니는 「신고국」으로 했다.이 법률의 실장은 퍼시픽 [12]솔루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정책은 논란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고 많은 조직들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다.알 카텝 대 고드윈(2004년)[13] 호주 고등법원은 외국인 무기한 강제 구금에 대한 합헌성을 다수 확정했다.

2014년 : 성격 테스트

2014년 12월, 피터 듀튼이 [14]이민국경보호대신에 취임한 후, 이민법을 개정하여 호주 입국 희망자 및 호주 [15]내 외국인 비국적자에 대해 인격검사를 실시하였다.이러한 개정에는 제501조(3A)에 따른 새로운 강제취소 규정의 도입이 포함되었다.2013-2014년과 2016-2017 회계연도 사이에, 성격상의 이유로 인한 비자 취소 건수는 1,500% 증가했다.내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비자 취소 대상 상위 10개 국적은 뉴질랜드, 영국, 베트남, 수단, 피지, 이라크, 통가, 이란, 중국,[16] 인도였다.

강제구류규칙은 예를 들어 성격상의 이유로 장관이 비자를 취소한 자에게도 적용되며, 이러한 자는 이민구류 및 추방될 수 있으며, 일부는 호주에서 장기간 [17][18]거주한 후 구금될 수 있다.

비자 취소에 직면한 비시민권자는 비자 취소 항소를 심리하는 독립 재판소인 호주 행정 항소 재판소(AA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내무부 장관은 AAT 결정을 거부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2019년 12월 뉴질랜드 언론사 스터프는 AAT에 대한 항소의 80%가 기각되거나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명령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호주 변호사 동맹의 대변인 그렉 바너는 모리슨 정부가 호주 정부의 추방 [19]명령에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여당인 연합당원들과 함께 AAT를 쌓아올렸다고 주장했다.2021년 1월, TVNZ의 1 뉴스는 501년 "성격 테스트" 대상인 호주 내 뉴질랜드 시민의 25%가 그들의 강제추방에 대해 행정 항소심 재판소에 성공적으로 항소했다고 보도했다.이 수치에는 2019-2020 회계연도에 21명,[20] 2020-2021년에 38명이 포함되었다.

2022년 5월 21일 실시된 2022년 호주 연방 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총리 앤서니 알바니는 501조 추방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개인이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하기 위한 정책을 "완전"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게다가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호주-뉴질랜드 양국 [21]관계를 복잡하게 만든 501년 추방 정책에 대해 알바니아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밝혔다.2022년 6월 캔버라를 국빈 방문했을 때 아던은 호주 장관과 501 추방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대해 알바니즈는 뉴질랜드 시민 [22][23]추방 문제에 대한 뉴질랜드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년 7월 초 아던의 두 번째 국빈 방문에서 알반네는 501조 추방 정책을 개정해 개인의 호주와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아던은 뉴질랜드와 최소한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24][25][26]추방되고 있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우려를 거듭 강조했다.이에 대해 카렌 앤드루스 그림자 내무장관은 501조 정책을 수정하려는 알반니 정부의 계획이 외국인 범죄자들을 호주에 머물게 해 공공의 안전과 [26]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년 이행개정(성격검사 강화) 법안 2018년

2018년 10월 25일, 호주 이민부 장관 David Coleman은 일부 판사가 강제 비자 취소에 대한 범죄 기록 임계값을 트리거하지 않기 위해 형사 형량을 줄였다는 호주 경찰의 일화 보도에 대응하여 2018년 이민 수정(성격 테스트 강화) 법안을 발표했다.ction 501.제안된 법안은 성인 범죄자와 18세 미만 범죄자를 구분하지 않아 청소년 범죄자의 추방을 허용했다.뉴질랜드 고등판무관 아네트 킹, 호주법무위원회, 호주인권위원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민수정법안은 10월 25일 첫 독회를 통과했다.그러나 이 법안은 2019년 [27][19]5월 18일 치러지는 2019년 호주 연방 선거 이전에 2019년 4월 11일 호주 의회가 해산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2018-2019: "의료비 청구서"

상세 정보:Medevac 법안

메디백 법안으로 불리는 2018년 내무법 개정안(기타 2개법)은 나우루(기존 나우루 지역처리센터)에서 호주로 망명 신청자의 의료 대피를 허용하는 데 의학적 의견을 더 중시하기 위해 이민법 개정안(및 다른 2개법)을 도입했다.및 Manus Island(이전에는 Manus Regional Processing Centre에서 개최되었습니다.)개정안은 논의 끝에 하원에서 75표 대 74표로, 상원에서 36표 대 [28][29][30]34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2018년 판결은 정부의 [31][32]법 폐지 움직임에 37표 대 35표로 찬성하면서 2019년 12월에 뒤집혔다.

2020: 호주 원주민은 외계인이 될 수 없다

2020년 2월 11일 호주 고등법원은 두 개의 법정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Love v Commonwealth of Australia; Thoms v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0] HCA 3은 두 원고의 원주민성을 판단하기 위해 Mabo v Queensland (No 2) (1992)에서 최초로 3자 테스트를 사용했다.법원은 이와 같이 호주 원주민으로 간주되면 외국 [33]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호주에서는 외국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니얼 러브와 브렌던 토마스는 1958년 이민법 조항에 따라 외국인으로 추방될 수 없었다.둘 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34][35]받고 2018년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다음 날, 호주 법무장관 크리스천 포터는 이번 결정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포터는 정부가 다른 [36]방법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수의 원주민 비시민 집단을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성격검사 강화' 개정안

2021년 11월 24일, 호주 하원은 이민 수정안(성격 테스트 강화) 2021을 도입했다.이 법안은 개인에 대한 폭력, 비동의성 범죄, 일반적인 폭행에 대한 유죄판결을 포함한 비시민권자를 호주에서 추방할 수 있는 범죄 기준을 확대한다.타인에 대한 RM,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해악, [37]가정폭력.발의된 법에 따르면, 폭력과 무기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들은 그들의 비자를 [38]취소할 수 있다.제안된 법안은 2022년 2월 16일 하원에서 세 번째 독회를 통과했다.2022년 [37]3월 30일 호주 상원에 도입되었다.호주 이민부의 전 부장관인 Abul Rizvi 박사는 제안된 법이 호주에서 추방되는 것을 5배 증가시키고 호주-뉴질랜드 양국 [38]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회의 검토

호주 인권위원회의 1985년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에서 인권이 가장 위험한 두 그룹은 장애인과 금지된 비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이다."[4]위원회는 진입허가를 보류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4]장애가 아닌)에만 있을 것을 권고했다.동법에 의하면, 이 법은, 원칙의 진술은 포함하지 않고, 장관이나 동성의 간부에게 광범위한 면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의 입국과 강제 이주에 관한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 기계적인 조치라고 한다.위원회는 이 [4]같은 결정을 행사해야 할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1. ^ a b "MIGRATION ACT 1958 – LONG TITLE". AustLII. Retrieved 19 September 2014.
  2. ^ a b c "Migration Act 1958 – Act No. 62 of 1958". ComLaw. Retrieved 19 September 2014.
  3. ^ "The Establishment of the Immigration Restriction Act".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ustralia's Centenary of Federatio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3 January 2006. Retrieved 13 July 2005.
  4. ^ a b c d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 Human Rights and the Migration Act 1958" (PDF).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Government of Australia. April 1985. Retrieved 13 October 2018.
  5. ^ "Migration Bill 1958". Hansard. Parliament of Australia. 1 May 1958.
  6. ^ "Migration Act 1966". AustLII. Retrieved 20 September 2014.
  7. ^ 예:
  8. ^ Tom Frame (2005년),해롤드 홀트의 삶과 죽음, 160페이지
  9. ^ 1958년 이민법 제189조를 삽입했어요
  10. ^ (2013년 3월 20일) Janet Phillips & Harriet Spinks.호주 이민자 유치장.이민 및 시민권 부서입니다.호주 연방.2013년 7월 26일 취득.
  11. ^ "Human Rights Law Bulletin Volume 2". On 26 and 27 September 2001 the Commonwealth parliament passed migration legislation.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3 February 2014. Retrieved 11 June 2013.
  12. ^ "Chapter 10: Pacific Solution: Negotiations and Agreements (10.73)". Select Committee for an inquiry into a certain maritime incident. Report. Parliament of Australia (Report). 23 October 2002. Retrieved 27 February 2021.
  13. ^ 알 카텝 대 고드윈 (2004) 219 CLR 562
  14. ^ "New Abbott ministry sworn in by Governor-General Sir Peter Cosgrove". Sydney Morning Herald. 23 December 2014.
  15. ^ 1958(Cth) 이민법 501 성격상의 이유로 비자 거부 또는 취소.
  16. ^ "Key visa cancellation statistics".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n Government.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 July 2018. Retrieved 20 July 2018.
  17. ^ Oscar Grenfell (12 November 2015). "Australian government deporting life-long residents over minor offences". World Socialist Web Sit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7 April 2022. Retrieved 19 April 2016.
  18. ^ Negus, Clare (7 November 2015). "Syria visit costs man Aussie visa". The West Australia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1 September 2020. Retrieved 3 May 2022.
  19. ^ a b Vance, Andrea; Ensor, Blair; McGregor, Iain (December 2019). "It's fashionable to beat up on New Zealand". Stuff.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1 April 2021. Retrieved 3 May 2022.
  20. ^ Macfarlane, Andrew (25 January 2022). "Number of successful appeals by 501 deportees revealed". 1 News. TVNZ.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3 February 2022. Retrieved 3 May 2022.
  21. ^ Corlett, Eva (23 May 2022). "New Zealand will push Anthony Albanese on '501' deportation policy, Jacinda Ardern says". The Guardia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4 May 2022. Retrieved 24 May 2022.
  22. ^ Mann, Toby; Burrows, Ian (10 June 2022). "Anthony Albanese says New Zealand Prime Minister Jacinda Ardern's concerns around deportations need to be considered". ABC News.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0 June 2022. Retrieved 10 June 2022.
  23. ^ Whyte, Anna (10 June 2022). "Ardern, Albanese to take trans-Tasman relationship 'to a new level'". 1 News. TVNZ.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0 June 2022. Retrieved 10 June 2022.
  24. ^ McClure, Tess; Karp, Paul (8 July 2022). "Anthony Albanese offers New Zealanders fresh approach on voting rights in Australia and deportation policy". The Guardia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8 July 2022. Retrieved 8 July 2022.
  25. ^ Tibshraeny, Jenee; Neilson, Michael (8 July 2022). "Jacinda Ardern in Australia: Albanese on 501s - Countries to show 'common sense' and work 'as friends'". The New Zealand Herald.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8 July 2022. Retrieved 8 July 2022.
  26. ^ a b Hevesi, Bryant (8 July 2022). "Anthony Albanese says Australia will take a 'common sense' approach to deporting New Zealand criminals under Section 501". Sky News Australia.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8 July 2022. Retrieved 8 July 2022.
  27. ^ "Migr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Character Test) Bill 2018". Parliament of Australia.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2 March 2022. Retrieved 3 May 2022.
  28. ^ Murphy, Katharine; Karp, Paul (13 February 2019). "Scott Morrison suffers historic defeat as Labor and crossbench pass medevac bill". The Guardian.
  29. ^ "'Shorten can't be trusted on borders': Morrison's fury after losing asylum medivac vote". SBS News. 13 February 2019.
  30. ^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House of Representatives (13 February 2019). "Home Affairs Legislation Amendment(Miscellaneous Measures) Bill 2019. No. , 2019A: Bill for an Act to amend the law relating to migration,custom sand passenger movement charge, and for related purposes (as passed by both houses)" (PDF). {{cite journal}}:Cite 저널 요구 사항 journal=(도움말)
  31. ^ Martin, Sarah (4 December 2019). "Medevac repeal bill passes after Jacqui Lambie makes 'secret deal' with Coalition". the Guardian. Retrieved 11 February 2020.
  32. ^ "Migration Amendment (Repairing Medical Transfers) Bill 2019". Parliament of Australia. 14 December 2010. Retrieved 11 February 2020.
  33. ^ High Court of Australia (11 February 2020). "Love v Commonwealth of Australia; Thoms v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0] HCA 3". {{cite journal}}:Cite 저널 요구 사항 journal=(도움말)
  34. ^ Karp, Paul (11 February 2020). "High court rules Aboriginal Australians are not 'aliens' under the constitution and cannot be deported". the Guardian. Retrieved 11 February 2020.
  35. ^ Byrne, Elizabeth; Robertson, Josh (11 February 2020). "Man released from detention as High Court rules Aboriginal people cannot be deported". ABC News.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Retrieved 11 February 2020.
  36. ^ Karp, Paul; Wahlquist, Calla (12 February 2020). "Coalition seeks to sidestep high court ruling that Aboriginal non-citizens can't be deported". the Guardian. Retrieved 12 February 2020.
  37. ^ a b "Migr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Character Test) Bill 2021". Parliament of Australia. Retrieved 3 May 2022.{{cite web}}: CS1 maint :url-status (링크)
  38. ^ a b Macfarlane, Andrew (29 March 2022). "New Aussie deportation laws could see more Kiwis thrown out". 1 News. TVNZ.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9 March 2022. Retrieved 3 May 2022.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