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주 4일제’ 화두로 떠올라
국내선 일부 기업·지자체 시범운영
벨기에 법제화 등 해외선 논의 활발
노사 입장차, 근로기준법 바꿔야 가능
“시범사업·단계적 도입으로 연착륙”
‘주 4일 근무제.’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이 제도는 많은 직장인들에겐 ‘꿈’이지만, 이로 인한 임금 감소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 4일제를 실험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한국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노사 입장 차가 커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를 언급하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4일제를 이 대표가 처음 제안한 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근무가 확산하고 유연근무제 시행이 늘어나는 등 근무시간이 줄면서 정치권에선 2021년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를 시작으로 주 4일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장기적으로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미 국내서도 일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SK텔레콤과 포스코는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월간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해당 주의 금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월 1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작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 중 4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가칭 ‘13시의 금요일’이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한 주는 정상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는 4일 근무하는 격주 형태의 주 4.5일제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는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해외 주요국에선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한국보다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벨기에다. 벨기에는 2022년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주 4일 근무 청구권’을 법제화했다. 법정 근무시간인 주 38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일 근무시간을 늘려 주 4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 사전 서면 요청과 노사 합의가 필요하며, 최대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은 기업과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 상원에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메릴랜드나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세제 혜택이나 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주 4일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마친 뒤 2차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 4일 근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에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 4일 근무제가 주목받고 있다. 도쿄도청은 오는 4월부터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직원들은 4주간 155시간 근무 시 매주 하루를 추가로 쉴 수 있다. 하루 10시간 근무 시 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방식이다.
한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주 4일제가 시행되면 생산성이 늘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주 4일제 관련 토론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 철폐,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업무량 증가와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주 4일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주 4일제는커녕 오히려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엇보다 주 4일제를 시행하려면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감축에 합의하는 게 관건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선진국과 달리 직무의 가치나 성과보다 연공과 근로시간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임금체계로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앞서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 활용뿐 아니라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의 이견이 극명한 만큼, 주 4일제가 법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노사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잠정 휴업 상태다.
결국 주 4일제의 성공 여부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일제, 재택 원격근무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빠르면 5년 이내, 늦으면 10년 안에 주 4일제의 형태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법제화 이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1주 근로시간을 40에서 36, 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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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일부 기업·지자체 시범운영
벨기에 법제화 등 해외선 논의 활발
노사 입장차, 근로기준법 바꿔야 가능
“시범사업·단계적 도입으로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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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주 4일 근무제.’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이 제도는 많은 직장인들에겐 ‘꿈’이지만, 이로 인한 임금 감소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 4일제를 실험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한국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노사 입장 차가 커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를 언급하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4일제를 이 대표가 처음 제안한 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근무가 확산하고 유연근무제 시행이 늘어나는 등 근무시간이 줄면서 정치권에선 2021년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를 시작으로 주 4일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장기적으로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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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내선 일부 시범 운영…해외선 법제화 등 논의 활발
이미 국내서도 일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SK텔레콤과 포스코는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월간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해당 주의 금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월 1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작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 중 4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가칭 ‘13시의 금요일’이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한 주는 정상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는 4일 근무하는 격주 형태의 주 4.5일제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는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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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에서는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게티이미지뱅크 |
해외 주요국에선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한국보다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벨기에다. 벨기에는 2022년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주 4일 근무 청구권’을 법제화했다. 법정 근무시간인 주 38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일 근무시간을 늘려 주 4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 사전 서면 요청과 노사 합의가 필요하며, 최대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은 기업과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 상원에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메릴랜드나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세제 혜택이나 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주 4일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마친 뒤 2차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 4일 근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에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 4일 근무제가 주목받고 있다. 도쿄도청은 오는 4월부터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직원들은 4주간 155시간 근무 시 매주 하루를 추가로 쉴 수 있다. 하루 10시간 근무 시 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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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노사 입장차…생산성 유지·임금 보전 균형점 찾아야
한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주 4일제가 시행되면 생산성이 늘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주 4일제 관련 토론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 철폐,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업무량 증가와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주 4일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주 4일제는커녕 오히려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엇보다 주 4일제를 시행하려면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감축에 합의하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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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해 있다. 뉴시스 |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선진국과 달리 직무의 가치나 성과보다 연공과 근로시간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임금체계로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앞서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 활용뿐 아니라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의 이견이 극명한 만큼, 주 4일제가 법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노사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잠정 휴업 상태다.
결국 주 4일제의 성공 여부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일제, 재택 원격근무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빠르면 5년 이내, 늦으면 10년 안에 주 4일제의 형태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법제화 이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1주 근로시간을 40에서 36, 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15년째 솔로" 김승수, 양정아에 차인 후 근황
▶ “풉” 尹영상 보던 이재명, ‘웃참’ 실패…“1분 만에 거짓말 들통”
▶ “술집 여직원이던 아내, 결혼해 빚 갚아줬더니 아이 두고 가출”...서장훈 ‘분노’
▶ “네 아내 3번 임신시켜서 미안…벗겨봐서 알아” 전남친이 4년간 스토킹한 이유
▶ "내가 이뻐서 당했구나"…北 여군 실태
▶ “내가 그때 팔자 그랬지”… 7.9억→5.7억된 아파트에 부부싸움 났다 [뉴스+]
▶ “면봉으로 귀 파지 마세요”…고통에 잠 못 드는 ‘이 증상’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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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