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 출신인 이 검사장은 강릉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지냈으며, 지난 5월 춘천지검장으로 부임했다.
특히 이 검사장은 2020년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이프로스글로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고 같은 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을 때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사건 1심에서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시절 채널A의 신라젠 수사 관련 취재에 관해 “특별히 이상하게 느낀 건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 오늘의 운세 2025년 2월 13일 木(음력 1월 16일)
▶ “쌀 여기서 사야겠네” 40% 이상 저렴하다는 ‘이곳’
▶ “김일성대학출신에 키180cm, 미남”…北김여정 남편의 정체 밝혀졌다
▶ “생각하기 나름”...쇼트트랙 전설 김동성 부부, 건설현장 퇴근길에 남긴 말
▶ “입주 한참 됐는데 집집마다 텅텅”…반세권으로 뜨던 이 동네에 무슨 일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