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검찰이 재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에 관해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2시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에도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받아 보완수사 후 기소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 연장 재신청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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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온정 기자 warmheart@chosunbiz.com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검찰이 재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에 관해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에도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받아 보완수사 후 기소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 연장 재신청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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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온정 기자 warmhear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