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당장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뉩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으며,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으로서는 무리"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지도부가 유예론에 무게를 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되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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