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지키자, 서초동으로 모이자'
혁신회의·재명이네마을서 대대적 홍보
여당에선 "검찰 공격 정치 이벤트" 비판
당 차원의 공식 소집령은 없었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조직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할 전망이다. 친명(친이재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이 대표의 펜카페 '재명이네마을' 등은 '이재명을 지키자. 서초동으로 모이자'라는 문구를 내세워 법원 인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의 집회 참려도 독려 중이다.
14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데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1심 결론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 관계자와 이 대표 지지자들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법원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 작업에 들어갔다.
앞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구속영장 심사 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앞을 찾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서 이 대표의 향후 대권 운명을 가를 '분수령'을 앞두고 있는 때라, 어느 때보다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으며, 15일 서울중앙지법 일대에 집결하는 인원 규모 또한 이전보다 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향후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게 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즉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이 대표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이 대표의 연임에 따라 출범한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친명일색이란 평가를 받으며 일극체제의 정점을 만들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도 묶이기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제1야당 당대표를 결사옹위하는 움직임 또한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와 검독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의 법원 앞 집결이 점쳐지는 가운데, 혁신회의도 15일 오전 11시 인근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집회를 예고했다. 혁신회의 집회는 두 차례로 사전집회는 오전 11시, 본집회는 오후 1시에 열린다.
이날 혁신회의는 박정환 사무총장 명의 입장문에서 앞서 한 언론 인터뷰 발언을 소환하면서 "혁신회의 상임위원 (약 2000명 중) 약 1000명과 당원, 지지자를 포함하면 (혁신회의 주도 집회에) 5000명은 오지 않을까. 그야말로 희망 섞인 예상 인원"이라고도 밝혔다.
재명이네마을에는 혁신회의의 15일 집회 일정을 공유하면서 "재명이네마을 깃발을 들고 함께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지 글도 게시했다. 혁신회의는 지난 13일에는 103만명이 참여한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를 엄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15일 서초동이 끝이 아니다. 야권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다음날인 16일 오후 4시30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일 1차, 지난 9일에는 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15일 법원 일대 집회에는 소집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당원들에겐 '주말 장외집회' 참려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고난을 헤쳐오신 국민의 위대함으로 또다시 닥쳐온 시련을 극복해 나아가자"라며 "16일 오후 4시30분 광화문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곳곳에선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가"를 내세워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 이 대표에 1심 선고 이후 장외집회에서 분출될 목소리는, 무죄일 경우 '대권 경쟁자에 대한 정치 생명 죽이기와 탄압'이었다는 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죄 시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와의 형평성'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라는 또 다른 사법리스크 분수령도 앞두고 있어, 장외집회의 장기화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당장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일 법원 일대에서 시위가 예고된 것에 대해 "아무래도 민주당은 친명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모아 세를 과시하며 검찰을 공격하고, 법원 출석을 하나의 '정치 이벤트'로 만들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김준호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후안무치의 극치"라고도 평가했다. 끝으로 "법원은 민주당의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오직 사실과 증거,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