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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김여사 특별법 수정안 통과…의견은?”
▷ 고성국 : 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국 정치 상황, 정치 현안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어제 국회 상황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 황운하 :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한 세 번째 통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통과된 특검법은 이제 다 거부권 행사됐고 또 재의결에서 다 폐기됐고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이었는데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원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 이제 수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수정안이 이전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우선은 김건희 여사가 좀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혐의 사실이 10개 또는 14개 이렇게 종전에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수사 대상을 대폭 줄여서 2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 하나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들 또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은 그런 사건들 이것으로 좀 축약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특검의 추천 방식. 추천 방식이 종래는 야당이 추천하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만큼 야당이 추천할 수밖에 없다. 특검의 취지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른바 삼권분립 위반이다 뭐 이런 항변들이 있었거든요. 납득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경우에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냈었고 특검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려면 특히 현재의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한 그런 특검이 야당이 추천하지 않고서는 이게 뭐 특검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야당 추천을 하는 것이 맞는데 특검의 취지를 살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방식에 대해서 우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면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수차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특검 추천 방식이 국민의힘이 원하던 제안했던 그런 내용이니까 좀 거부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반대 명분을 좀 제거시키는 그러한 특검법이니까 좀 참여해 달라 찬성해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이 종전의 특검법하고는 달라진 내용이었죠.
▷ 고성국 : 이른바 지금 설명하신 제3자 추천 관련해서는 야권의 비토권은 이제 있는 그런 수정안이었죠.
▶ 황운하 :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그중에 2명을 추천하는 그런 형식이기는 한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 특검으로서는 도저히 특검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겠다 이럴 경우는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죠.
▷ 고성국 : 그런데 이게 이제 수정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제 통과된 건 수정안인데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다른 야권이 사전에 수정 과정을 좀 같이 하신 겁니까?
▶ 황운하 : 그 부분은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는데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안을 제안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야권 공조를 공고하게 해야 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정치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빠뜨린 것이죠. 그 부분은 민주당의 실수였습니다. 민주당의 실수였다라고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래서 바쁜 일이다 보면. 또 그것이 좀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오늘 낼 것인지 또 수정안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당일날 오전 11시, 12시 돼서야 그때서야 의총에서 최종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후에 전개된 상황으로 볼 때 다른 야당들에게 일일이 협조를 구하기 위한 시간도 좀 부족했고 협의를 하기 위한 좀 정신이 없었겠죠.
▷ 고성국 : 그래서 항의성 성명을 냈고 민주당이 사과했다 이렇게.
▶ 황운하 : 그전에 급박하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매우 잘못됐다 절차가. 그래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대단히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 의사를 전달해 왔고 또 조국 대표를 방문해서 그 경위를 잘 설명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수정안을 내겠다라고 한 보도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의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함께하는 다른 야5당보다는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를 제3자 추천이라는 한동훈 대표가 설명했던 제안했던 방식을 통해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굳이 이렇게 야권 내부를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한동훈 대표는 안중에 염두에 뒀지만 다른 야5당에 대해서 별로 안중에 두지 않은 것 같은 이런 태도들도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 황운하 :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난주에도 야 5당, 6당?
▷ 고성국 : 야5당이요.
▶ 황운하 : 야5당인가요? 원내대표들이 같이.
▷ 고성국 : 민주당과 야5당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 황운하 : 같이 저녁 식사를 곁들여서 원내대표들 회동이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도 이런 전국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왔죠. 그리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야 야5당이 이러한 취지에 당연히 공감할 것으로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서 야5당의 태도는 다.
▷ 고성국 : 그 과정에서 야권 공조가 있었죠.
▶ 황운하 :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국민의힘만 일관되게 그걸 반대해 온 것이죠. 따라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연히 주된 관심사지 야5당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수사 대상이라든지 또는 특검 추천 방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일날 의총이 돼서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전에 야권의 공조를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요.
▷ 고성국 : 그런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태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불과 한 2~3주 전에는 조국 대표도 막 파이팅 외치면서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변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야권에서 착각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 황운하 :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치인 흉내를 내는 아직은 좀 미숙한 모습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입에 달고 사는 게 국민 눈높이,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 하는데 정작 국민 눈높이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또 국민 눈높이 기준이 여기서 얘기할 때 다르고 저기서 얘기할 때 다르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다가 그 책임도 못 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지금 제3 추천 방식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용산에 대립각을 세워야 자신의 여기 향후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가 용산에 대립각을 잘못 세웠다가는 이건 쫓겨나겠구나라는 또 두려움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고 김기현 대표가 쫓겨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잘 지켜봤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독자적인 어떤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 미래는 없고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본인이 입에 달고 사는 국민 눈높이 비추어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찬성 여론이. 이에 대해서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채해병 특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추천 방식을 바꾸면 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런데 또 용산에서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그거 찬성하면 안 된다. 또 국힘의 중진 의원들이 그 관련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면 또 멈칫하고 또 뭐 없던 얘기처럼 하거나 입을 꾹 닫고 있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는 일단은 용산과 같이 가겠다 지금은. 그래서 특검은 거부하고 특검에 반대하고 특별감찰관으로 대충 한번 모면해보자 이런 입장을 정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제 퇴장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도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했는데 이번이라고 해서 안 할 리는 없고요. 그럴 경우에 재표결이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돼 있는데 이탈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더 이전에 비해서 더 강하게 이걸 반대하는 이를테면 용산과 함께 가는 태도가 좀 더 확고해졌다면 이탈표는 뭐 기대하기가 어렵겠군요.
▶ 황운하 :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른 점이 한동훈 대표가 이탈표를 단속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데.
▷ 고성국 : 그렇게 보이죠.
▶ 황운하 :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럼 이탈이 안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과거와 너무 상황이 달라져서 즉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김건희 여사와 손절을 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거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의 국힘 내에서 입지 확보가 어렵다 또 정치적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머리가 아플 텐데 한동훈 대표가 겉으로는 그렇게 이탈표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으로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 황운하 : 저는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복잡하기는 한동훈 대표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참 심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서를 광화문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장외 집회를 계속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탄핵이라는 단어 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와도 집회는 결과적으로는 함께하는데 거리는 두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조국혁신당은 12석이고 민주당은 이제 170석이지 않습니까? 당의 지도부가 탄핵을 얘기한다는 것은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지도부가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데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탄핵을 발의를 해야 돼요.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200명의 국회의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후에 또 헌재에서 9명 중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낭패스러운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그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그때 탄핵 열차에 올라타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그런 여건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선봉대 또는 수색대 앞에서 길을 여는.
▶ 황운하 : 그렇죠. 길을 열어주고.
▷ 고성국 : 그럼 길을 열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같이 한다.
▶ 황운하 : 그렇죠. 여건이 성숙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 고성국 : 그런 역할 분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황운하 :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탄핵은 헌정을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지율 10% 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달라질 기미가 안 보여요 또. 자신의 지지율이 이 정도 상태에 머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달라지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렇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전혀 그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한미 관계를 공고하게 하겠다는 이렇게 하고 첫 번째 한 것이 골프장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미덥지 않은 것이거든요.
▶ 황운하 : 그리고 트럼프 만나기 위해서 골프 연습장을 처음 골프장을 처음 찾았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8월달에도 가고 그전에도 가고 그랬다더라. 또 골프 군인들은 전부 대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가지고 골프장을 못 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가서 골프 치고 있었다 이런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리의 막중함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정말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조기에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은 다 똑같이 할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자꾸 탄핵, 탄핵, 탄핵으로 사실상 탄핵으로 가고 있는 거고 또 조국혁신당은 이제 공개적으로 탄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지금 저하고 대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황운하 의원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가고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운하 : 법원이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텐데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고 법원이 어떠한 외부의 여론이나 외부의 압박 등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사법부의 역할. 사법부 독립 정신에 충실해서 사법부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불신하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 고성국 : 마지막 보루인데요.
▶ 황운하 : 그럼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이고.
▷ 고성국 : 또 재정 신청 절차라고 하죠.
▶ 황운하 : 또 재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러한 사법 시스템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든 조국 대표 재판이든 또 저 재판도 그렇고 사법 시스템이 아무 지장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탄 뭐 이런 표현하는데 그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또는 밖에서 광장에서 뭐라고 하든 재판부의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탄핵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 여론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주장하겠냐, 조국 대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탄핵을 주장하겠느냐 이걸 봐야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이 약 70% 전후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또.
▷ 고성국 : 지금 혹시 그 여론조사는 어떤 조사인지는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서.
▶ 황운하 : 제가 기억하는 건 여론조사 꽃. 그래서 69점 얼마.
▷ 고성국 :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 황운하 : 69점 얼마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후에 또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 이거를 주목해야 되거든요. 국정운영 부정 평가 70%를 넘고 심지어 80%까지 도달하는 게 있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져 있고 그럼 이것이 전부 그러면은 이에 대한 부정 평가나 대통령 지지율이 10% 나오면 이것이 전부 탄핵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 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뜻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국민 뜻을 대변하는 것이죠.
▷ 고성국 : 뒤에 말씀하신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아마 갤럽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짧게 마지막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200명이 돼야 탄핵을 하는데 지금 41명이 탄핵 연대 모임을 출범시켜서 200명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목표 기한이 있어요?
▶ 황운하 : 저는 한 12월 말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였습니다. 조금 전에 황운하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 묻는 질문 여론조사 꽃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조사한 것이고요. 이 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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