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안보 투톱에 ‘슈퍼 매파’
루비오 “北 전쟁 벌이면 정권 종말”… 주한미군 조정-분담금 증액도 주장
왈츠 “경제제재로 北의 목 짓눌러야”…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 입장 표명도“북한에 대한 선제(preemptive) 타격은 필요한 옵션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북한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8월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미 괌 기지 타격 훈련 위협에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는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locked and loaded)”라고 하자, 왈츠 의원은 선제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선제 타격은 전쟁 등 도발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먼저 공격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북한에 대해 강경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합의를 거부하자 “북한의 다른 지도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빨리 ‘폭군(tyrant)’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 나아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까지 주장하는 대북(對北) 초강경파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 ‘투톱’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대북 제재 강화, 군사적 옵션 주장
이들은 북한 비(非)핵화에도 회의적인 견해를 분명히 해왔다. 루비오 의원은 ‘하노이 노딜’ 직후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 해체를 내걸고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왈츠 의원은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시간을 끌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와 군사적 옵션 유지를 주장한 점도 비슷하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을 억제할 최선은 북한이 미국, 한국과 전쟁을 벌이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된다는 걸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왈츠 의원도 “경제 제재로 북한의 목을 짓눌러야 한다. 그게 북한을 협상에 나오게 할 것”이라며 “모든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북한 선제 타격 주장에 반대했던 1기 행정부 참모들과 달리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매파들이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을 이끌면서 향후 북-미 관계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북-러 협력에 대해 왈츠 의원은 “러시아로 가는 북한 무기를 중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루비오 의원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한미군 재검토, 전술핵 재배치 지지
루비오, 왈츠 의원의 발탁은 한미동맹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두 의원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지하며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 강화를 강조해왔다.
왈츠 의원은 2022년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미군이 한국에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며 “한국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만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을 동원할 경우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한국이 주도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조정 필요성도 지지해왔다. 루비오 의원은 2020년 한미 양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갈등을 벌이자 “한국과 서유럽에 주둔한 미군 재검토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왈츠 의원은 2018년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을 비핵화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왈츠 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엔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2017년 폭스뉴스에 북한 도발을 억제할 외교적 해법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일본 무장으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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