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필요(必要, Necessity)는 영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다. 필요 항변은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상대로 할 수 있으며 필요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강풍으로 인해 스카이다이버가 김성식 씨의 논밭으로 착륙한 경우.
•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무단으로 집으로 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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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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