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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3.31.> [본조신설 1990.1.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48조(변상책임)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마인(魔人) 저자: 김내성 假裝舞蹈會[가장무도회] 道化役者[도화역자] 魔人[마인]의 命分書[명분서] 葬送行進曲[장송행진곡] 무서운 戀愛史(연애사) 暗夜 [암야]의 野獸[야수] 復讐鬼[복수귀]의 悲歌[비가] 劉不亂 探偵 [유불란탐정] 第一次[제일차]의 慘劇[참극] 吳辯護士의...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不揮發分)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3.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30> ③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④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

본인에 대한 분(分)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산중신곡(山中新曲) 저자: 윤선도 山산中듕新신曲곡 山산水슈間간바회아래뛰집을짓노라ᄒᆞ니 그모른ᄂᆞᆷ들은욷는다ᄒᆞᆫ다마ᄂᆞᆫ 어리고햐암의뜻의ᄂᆞᆫ내分분인가ᄒᆞ노라 보리밥풋ᄂᆞ물을알마초먹은後후에 바횟긋믉ᄀᆞ의슬ᄏᆞ지노니노라 그나믄녀나믄일이야부ᄅᆞᆯ줄이이시랴 잔들고혼자안자먼뫼흘ᄇᆞ라보니...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 삭제 <2009. 1. 30.> 제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개정 2010.6.4>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①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지급되지...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금강경(金剛經) 저자: 미상 / 역자: 한역(漢譯):쿠마라지바, 한국어 번역 - jjw 金剛般若波羅蜜經 금강반야바라밀경 法會因由分第一『說法聚會，由此起因』 如是我聞。 一時, 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爾時 世尊食時, 着衣持鉢, 入舍衛大城乞食。於其城中...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등(首都圈新空港建設公團에서 借入하여 조달한 資金외의 投資分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28]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그러므로 이때의 직능적 권한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지시의 성격이 뚜렷해진다. 分權的組織 조직구조의 체제에 집권적 조직(集權的組織：centralized organization)과 분권적조직(分權的組織：decentralized organization)이 있다. 경영활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