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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순찰 강화 조치를 보며... 한국의 형벌은 무겁다. 보안처분이 가벼울 뿐

2024.11.13. 오후 2:45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사진=나무위키

2020년 조두순의 징역 12년 만기 출소 이전부터 "한국의 형사정책이 불합리하다",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 운동도 나왔다.

과연 한국의 형벌은 가벼운 것일까? 말할 수 없다. 기준에 따라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 전문가를 비롯한 법조인들은 한국의 형벌이 가볍지 않고 오히려 무겁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 운동을 법체계와 형사정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잘못된 주장들, 잘못된 입법 시도로 본다.

다만 언론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보도하지 않고 사회와 제도의 구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중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수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제외하고 미국과만 형량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가 편향적이니 형벌 강화는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대중들의 사법불신만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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