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최상목, 대화 상대로 인정 어렵다" 참석 보류
- "공직자 헌법 지킬 의무…최상목, 그럼에도 임명 미뤄"
- "공직자 헌법 지킬 의무…최상목, 그럼에도 임명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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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재판관 임명 거부에 따라)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의 국정협의회 불참 가능성은 이날 오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전 중에 꼭 임명하시고, 오후에 국회에 오셔서 국정협의체에 임하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정협의회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의 불참 결정으로 이날 예정됐던 국정협의회는 결국 취소됐다. 국회는 박 원내대표 입장이 나온 직후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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