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운영위가 의결한 결의안에는 국회의 ‘마은혁 재판관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했다.
아울러 결의안에서 운영위는 마 후보자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정부·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재의 인용 결정에 불복할수 있다는 등의 행태 보이는 것을 우려하며 최 권한대행의 헌재 결정 불복 등 헌법 위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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