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尹·金 변론때 주장 정면반박
곽 “尹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
요원 빼내란 발언은 그 이후”
민주당 회유 의혹엔 “내 의지”
이창용 “F4, 예비비 논의안해”
특위, 불출석 尹 동행명령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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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가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국회에서 일일이 반박했다. 군 수뇌부 인사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2시간이 넘어서야 철수 지시가 내려졌다고도 주장해 향후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4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달 탄핵심판에서 제기됐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배치되는 발언을 쏟아냈다.
우선 철군 시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오전 1시께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전 총장은 청문회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전 2시 50분에서 3시 사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제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며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며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시간대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4일 오전 0시 20분부터 35분 사이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서는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인터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한 사람에 의하면 곽 전 사령관이 회유당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사주나 요구로 답변한 적이 없다”고 발끈했다. 임 의원이 겨냥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왜곡·회유하려 했던 투로 들리는 데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며 임 의원이 군을 모독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청문회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저도 제보를 받았으니 채 상병을 당신이 죽였다고 말해도 되느냐”고 하자, 임 의원이 “싸가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부 의원은 “선을 넘네”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선거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김어준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먼저 제기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방부는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머무르던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는 일축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화살을 돌렸다. 12·3 계엄 선포 후 열렸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예비비를 논의했는지 캐물었다. 이 총재는 F4 회의에서는 예비비를 의제로 다루지 않은 데다 관련 정보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F4 회의는 예산과 관계없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년간 해왔던 회의”라며 “계엄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의 목적에 대해서도 “비상 상황으로 시장이 어려워져서 안정시키고자 회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비단아씨’라 불리는 무속인 이선진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022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도 전역 이후에는 무속인으로 활동해왔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수십 차례 올 때마다 군인들에 대해 물어봤다”며 “뭔가를 함께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과 함께해서 잘되면 다시 나랏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 한번 증언을 거부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국기를 흔들었던 계엄인 만큼 증언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으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전 장관은 “각자 진술을 그대로 알리면 국민께서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특위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5일에는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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